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8. 21.)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하였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법사 위원들은 ▲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화<법무부>, ▲ 진술조력인제도 활성화<대법원>, ▲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준수<감사원>, ▲ 인력증원 필요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 신림동 사건 등 묻지마 범죄 및 살인예고, ▲ 새만금 잼버리 파행 감사, ▲ 재판 지연 문제, ▲ 판사의 정치성향과 중립성,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사안, ▲ 사면권 행사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현안 질의가 있었다. 또한,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은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신범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향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8월 21일(월) 국회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2023년 국회 을지연습* 상황보고를 주관하였다. *을지연습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UFG(Ulchi Freedom Guardian, 을지 자유의 수호) 연습으로 실시해 오다, 2019년부터 한국군 단독 군사연습과 연계한 ‘을지태극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다시 한ㆍ미 연합 군사훈련과 연계한 UFS(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날 상황보고에는 국회 각 기관장과 사무처 간부직원,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비상계획관이 ▲ 현재 군사상황과 정부상황 ▲ 전시 국회가 수행하는 주요업무 ▲ 이번 을지훈련 기간 중 실시되는 주요훈련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상황보고를 받은 후 “작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지속되면서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듯이, 우리도 전쟁의 위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전 직원은 이번 을지연습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 및 부서별 전시 임무를 확인하고 훈련을 통해 숙달함으로써 국회 비상대비태세를 한층 격상시켜 나가야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8월 21일(월)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원)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대안)을 처리하였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산업에 대한 지원 및 전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전기산업을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제조·공사·감리·안전관리·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로 정의하고, ▲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 전기기술의 연구·개방·실증·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 2050년까지 순환경제 이행에 따른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 효과 전망과 전략과제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13호(표제: 순환경제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과제: 전망과 중장기 전략)를 8월 21일 발간했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구조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순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전망을 바탕으로, 순환경제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2050년까지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약 482조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측면에서는 약 292조 원, 그리고 취업유발 효과 측면에서는 약 411만 개 일자리 창출효과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순환경제로의 이행이 단순히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 문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확대 견인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자인 여영준 박사는 주요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스템적 사고에 기반한 순환경제 이행전략의 통합성 강화와 순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회와 잠재적
김영주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갑)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지원 확대와 익명출산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 ·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8일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지자체의 위기임산부 지원책무 명시 ▲보건소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 연계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 설치 ▲원가정 우선 원칙 공고화 ▲익명출산 시 무조건적 입양 원천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에 관해 발의된 법안들은 익명출산(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임산부의 숙려 없이 입양기관으로 직행할 우려가 있고, 임산부에 대한 사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지적받아온 바 있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예외 없이 출생신고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법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출생통보제만 단독 시행될 경우 출생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들은 '의료기관 밖 출산'을 선택하여,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오히려 '출생미등록 아동'으로 남을 우려가 제기되어온 바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러한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의 원인이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부족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조선·신도시 건설 분야에 韓기업 참여 요청 - - 김 의장, 한국어 능통한 현지 전문인력 양성 위해 ‘VKIST’ 벤치마킹한 기관 설립 제안 - - 한-투 여객항공편 조속히 개설해 양국 교류협력 강화하기로 뜻 모아 - - 김 의장, 예방 후 아르카닥 신도시 등 시찰…모든 일정에 메레도프 외교장관 안내 - - 투 현지 언론, 투 정부의 부산엑스포 지지에 대한 김 의장의 사의 표명 보도 -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의사회 의장(이하 “최고지도자”)의 초청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수도 아시가바트 내각청사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단독으로 예방하고 조선업 및 아르카닥 신도시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한국어에 능통한 현지 전문인력 양성 기관 설립 및 직항 여객항공편의 조속한 개설 등 어제(2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베도프 최고지도자와 뜻을 같이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의 장남으로, 2022년 3월 대통령에 취임함. 먼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 김영주 국회부의장, “대화와 토론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등 민주주의 원리 배워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기 당부” -- ‘학교 화장실 미화 개선 및 위생용품 의무지급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우수 안건으로 선정된 22개교 어린이국회연구회와 지도교사 시상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제19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를 오늘(7. 2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4년 만에 상임위원회, 본회의 및 시상식 등 전체일정을 직접 국회에서 개최하였고, 전국에서 62개 초등학교의 어린이국회연구회 어린이의원 및 지도교사 등 172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다수결의 원칙, 소수 의견의 존중과 같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조하였으며, 어린이국회 활동을 통한 체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치와 민주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였다. 올해 전국 99개 초등학교에 총 826명의 어린이가 어린이국회연구회를 구성하여 참여하였으며, 91건의 법률안과 46건의 질문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중 지난 6월 「법률안 및 질문서 심사위원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모자보건법’을 대표발의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부모가 신생아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고,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최근 고령임신과 난임시술 증가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 출생아 비율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2%로 1.4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조산아 비율은 6%에서 9.2%로 1.5배 증가했다. 선천성 이상아는 2009년 출생아 1만 명당 516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1,538명에 3배 가량 증가했다. 이들 신생아에 대한 수술과 치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등에 막대한 의료비 지출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의료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고, 정부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입법차장에 권영진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사무차장에 박장호 입법차장 임명 - - 현안 대응능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한 수석전문위원 6인 인사 실시 -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김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권영진(58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임 사무차장에 박장호(56세, 現 입법차장)를 2023년 7월 7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포함한 의회외교 발전, 선거제도 개편 등 김진표 의장의 역점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인사의 관점에서 이뤄졌다. 권영진 신임 입법차장(입법고시 14회)은 1996년 국회사무처에 입직한 이후 다양한 위원회 근무 경력과 의사과장, 의사국장,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입법 및 의사 분야의 전문가이다. 박장호 신임 사무차장(입법고시 13회)은 지난 1년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입법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입법전문가이자 운영지원과장, 국제국장 등 사무처 내 주요 부서장을 두루 거친 점을 고려하여 사무차장으로 발탁했다. 또한 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5일(수) 오후 3시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공동으로 제6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국회도서관은 이날 콜로키움 개최에 앞서 오후 2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프랑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IRIS)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회도서관은 올해 초 국가전략정보포털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매달 당면한 국내외 국가전략 과제에 대해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콜로키움을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최신 이슈를 논의하고 입법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이번 콜로키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 지정학적 재편’을 주제로, 프랑스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파스칼 보니파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IRIS) 소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한다. 보니파스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권력관계와 국제질서를 분석하고, 전쟁 이후의 국제정세에 관한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질서연구센터장,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