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8. 21.)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하였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법사 위원들은 ▲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화<법무부>, ▲ 진술조력인제도 활성화<대법원>, ▲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준수<감사원>, ▲ 인력증원 필요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 신림동 사건 등 묻지마 범죄 및 살인예고, ▲ 새만금 잼버리 파행 감사, ▲ 재판 지연 문제, ▲ 판사의 정치성향과 중립성,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사안, ▲ 사면권 행사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현안 질의가 있었다.
또한,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은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신범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향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