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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법사위,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착수

- 법무부, 대법원 등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한 지적 및 시정 요구 -
- 법무부 및 군사법원 관련 사안 현안질의 실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8. 21.)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하였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법사 위원들은 ▲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화<법무부>, ▲ 진술조력인제도 활성화<대법원>, ▲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준수<감사원>, ▲ 인력증원 필요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 신림동 사건 등 묻지마 범죄 및 살인예고, ▲ 새만금 잼버리 파행 감사, ▲ 재판 지연 문제, ▲ 판사의 정치성향과 중립성, ▲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사안, ▲ 사면권 행사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현안 질의가 있었다.

또한,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은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신범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향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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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_TUE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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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최대 도매시장 관계자, aT 온라인도매시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에 따르면 대만 최대 도매시장인 ‘타이베이 농산물마케팅 유한공사’ 임직원과 중도매인, 생산자단체 등 32명이 13일 서울 aT센터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했다. 1974년에 개설된 ‘타이베이 농산물마케팅 유한공사’는 하루 거래량이 2300톤에 달해 대만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안정적인 거래제도를 자랑하는 대만의 대표 청과물 도매시장이다. 이번 방문단은 세계 최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출범 배경부터 직접 판매자·구매자의 참여 확대, 거래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 효과 등 기본 운영체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30분이 넘도록 다양한 궁금증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타이베이 도매시장 부사장을 중심으로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농산물 도매유통 체계에 크게 관심을 보이며 판매자·구매자 가입요건, 거래 후 물류체계, 가격결정 구조 등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향후 더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고 싶다며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열의를 보였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일본 나카무라학원대학 유통과학연구소에서도 aT센터를 방문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벤치마킹하는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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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사료로 재탄생한 식품부산물, 미래 자원이 되다
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차관 이병화)는 ㈜이마트(대표이사 한채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대표이사 문영표),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삼성웰스토리(대표이사 정해린), (주)현대그린푸드(대표이사 박홍진) 등 10개 기업·기관*과 함께 12월 17일 ㈜이마트 본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삼성전자(대표이사 한종희),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주)태백사료(대표이사 조성용), (주)세창환경(대표이사 임근송), (주)리코(대표이사 김근호) 이번 협약은 사료자원 가치가 우수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된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를 통해 사료원료의 자급률* 제고 등 축산업발전을 비롯해 폐기물 및 탄소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3년 사료원료의 해외의존도는 80.6%(식물성섬유질 73.5%, 가공부산물 65.1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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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100%, 풍미 200%!” 한돈자조금X팔도, ‘한돈라면’ 공동 출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팔도와 함께 100% 한돈 뒷다리살을 사용한 ‘한돈라면’을 출시한다. 올해 선보이는 ‘한돈라면’은 지난 4월 맺은 한돈자조금과 ㈜팔도의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서, 국내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판로 확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기획됐다. MOU 체결 후 양사는 고품질의 한돈라면을 개발하고자, 끊임없는 공동 연구 끝에 드디어 소비자들에게 ‘한돈라면’을 선보이게 됐다. ‘한돈라면’은 돼지 사골을 오랜 시간 우려낸 육수로 라면 국물의 구수함과 부드러운 풍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100% 한돈(뒷다리살)을 볶아 만든 분말과 간장·된장 등 전통 양념을 사용해 ‘한돈 라면’만의 감칠맛과 깊은 맛을 구현했다. 무엇보다 빨간 국물임에도 맵지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한돈자조금과 ㈜팔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한돈라면’은 내달 1일부터 전국 이마트에서 먼저 출시되며, 이후 다양한 유통채널로 판매를 확장할 계획이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소비자분들의 많은 사랑에 힘입어, 팔도와 함께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독창적인 레시피를 연구한 끝에 한돈라면을 출시했다”며, “한돈자조금은 앞으로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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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달의 임산물…긴 겨울밤엔 밤이 딱! 구수한 겨울 진미 ‘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2월 이달의 임산물로 고소한 맛이 일품인 겨울철 대표간식 ‘밤’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비타민C가 풍부한 밤은 피부미용과 피로해소, 감기예방에 효능이 높으며, 밤의 속껍질을 이르는 순우리말인 ‘보늬’에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탄닌’ 성분이 풍부해 묽은 변이나 설사로 고생할 때 속껍질을 끓여 마시면 천연 지사제 역할을 한다. 구수하고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인 밤은 그대로 쪄서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최근 ‘밤 양갱’과 ‘밤 티라미수’의 인기로 밤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들이 각광 받고 있다. 밤은 떡, 빵의 풍미를 더하는 재료로 자주 쓰이며 영양 가득한 잡곡밥에 빠질 수 없는 단골 재료이기도 하다. 특히 달콤한 시럽에 졸인 ‘보늬밤’은 아이스크림 또는 요거트에 넣어 먹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 밤 라떼, 스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탐스러운 밤 한 알에는 임업인들이 성심을 다해 키우고 땀 흘려 수확한 정성이 담겨있다”라며 “긴 겨울밤 가족들과 둘러앉아 고소하고 영양 가득한 군밤으로 따뜻한 정을 나눠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