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 현황 및 연구시설 시찰 --삼중수소 유출 의혹 관련 원전의 안전성 점검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반을 둘로 나누어 오늘(10. 19.) 오후 1시부터 나로우주센터(전남 고흥)와 월성원전(경북 경주) 현장을 각각 시찰했다. 감사1반(반장 정청래)의 이번 시찰은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산실인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하여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 현황 및 연구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과방위 정청래 위원장, 조승래 간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영주·박찬대·윤영찬·이인영·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박완주 의원 등 10명의 소속위원이 참석했다. 세부일정으로 나로우주센터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발사대 및 발사체 조립시설을 차례로 시찰했다. 한편, 감사2반(반장 박성중)의 시찰은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의혹과 관련한 사용후핵연료 누수현장을 방문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과방위 박성중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정필모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김영식·윤두현·허은아·홍석준 의원 등 8명의 소속위원이 참석했다. 세부일정으로 삼중수소 현안 경과사항에 대한 브리
- 강원도 속초시 시각장애인 24명 대상으로 오늘(10. 20.)부터 1박 2일간 실시 -- DMZ 박물관 · 제진역 평화통일열차 현장체험활동도 진행 -- 의회민주주의 및 복지 관련 정책 소개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회 역할 강화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은 오늘(10. 20.)부터 내일(10. 21.)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속초시 시각장애인 24명을 대상으로 「가치나눔 의회연수」를 실시한다. 가치나눔 의회연수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관련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국회의 기능 및 역할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된 연수 과정이다. 이번 연수과정은 ‘알기 쉬운 국회이야기’, ‘최근 복지관련 주요 입법 동향’을 주제로 강의와 분임토의, 현장체험활동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DMZ박물관과 더불어 동해선 최북단 역인 제진역 평화통일열차(PTX)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조망해 보는 통일 · 안보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의정연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가치나눔 의회연수’
- 국제공동연구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총괄 규범 개선이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0월 20일(목)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 정부 연구개발과제 중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연구개발과제 수는 2017년 61,280건에서 2021년 74,745건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국제공동연구 비중은 같은 기간 1.02%에서 0.39%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2021년 국제공동연구 건수는 291건으로서 전년(534건) 대비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국제공동연구의 대폭적인 위축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 전체 연구개발과제와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추이 > 첫째, 2021년 1월에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종전 규정과 달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국내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
최근 2년간 인천공항 내 불법드론이 이틀에 한번 꼴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332건의 불법드론이 적발됐다. 불법드론으로 ▲출발지연 26건, ▲도착지연 16건, ▲회황 1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제한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드론 중 조종자 검거율은 27.4%에 그쳐 범죄 억제·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홍철 의원은“비행 제한 구역에서 불법드론은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산림청은 2012년부터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예측 시스템을 연구·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산사태를 예측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10~15억 원가량 총 150억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 예측 시스템(이하 산사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올해부터는 48시간 이전에 산사태 발생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표1>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산사태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시스템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2> 2012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발생한 산사태는 1만 43건으로 산림청은 2016년 이전에 발생한 건수에 대해 관리하지 않았으며, 2016년 157건, 2017년 422건, 2018년 381건, 2019년 1,644건, 2020년 6,175건, 2021년 190건, 2022년 1,074건 등 2022년에는 전년인 2021년 190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
정부가 최근 발표한 쌀 시장격리 물량 45만톤 중 10만톤을 구곡으로 추진하기로한 입찰 공고가 7일 발표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공고에 이어 19일 입찰을 진행하고 20일부터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7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구곡 10만톤은 9월말 기준 농협이 보유한 재고보다도 적은 물량이어서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국회와 농업인들의 간절한 요구로 성사된 시장격리 효과가 무위에 그칠수도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서삼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재고미 현황에 따르면 2022년 9월기준 정곡(쌀) 19만 3천톤으로 전년 동기 7만톤에 비해 12만 3천톤이 과잉된 물량이다. 여기에 더해 민간 RPC와 농가가 보유한 물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물량이어서 구곡 재고에 변수가된다. 결국 최소 12만 3천톤 이상의 구곡 재고가 시장에 존재하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5만톤 신곡에 10만톤 구곡으로도 충분한 가격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최근 3년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가 총 40만 4,000건에 이르고, 호당 하자·유지보수 소요도 급증해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품질관리와 함께 매입단가 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40만 3,89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부문 17만 7,066건 ▲기계부문 14만 4,830건 ▲전기부문 5만 3,706건 ▲통신부문 2만 2,128건 ▲토목부문 6,167건 순으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했다. 이 기간 LH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하자·유지보수 소요는 0.87건에서 1.1건으로 26.4%나 상승했다. 민 의원은 이렇듯 최근 LH 매입임대주택에 많은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한 원인으로 LH의 주택 품질관리 미흡과 함께 정부의 낮은 매입 단가 책정을 지목했다. LH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충 기조에 발맞춰 다량의 임대주택을 매입했는데, 정부의 지원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 품질 좋은 주택을
-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논의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내일(9.29.)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에 대해서는 ▲ 법사위가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고, ▲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 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현행 국회입법지원조직 또는 신설 조직 등에 체계·자구 검토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안 9건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법률안의 위헌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임위원회간 또는 정부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법사위에서 실시하는 법률안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공청회 진술인으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철
- 10월 1일(토)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 -- 국민의힘 하영제·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대한민국국회 대표로 참석 -- ‘정보격차 해소 · 미래를 위한 글로벌 의제’ 주제로 연결성 격차 해소, 사이버 안보 강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촉진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 - 루마니아 상·하원이 개최하는 「제1차 의회-민간 부문 포럼」이 10. 1.(토)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는 하영제 의원(국민의힘)과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ITU 주요활동과 정보통신 분야 국제 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ITU 전권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의원 회의로, ‘정보격차 해소 · 미래를 위한 글로벌 의제’라는 주제 아래 ▲ 연결성 격차 해소, ▲ 디지털 문해력, ▲ 사이버 보안과 회복력, ▲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관련 투자 촉진 등 세부세션으로 구성된다. * 정보통신부문최대 · 최고국제기구인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의 예산 · 정책 · 정책방향 등을 결정하는 최고위 의사결정기구로, 매 4년마다 개최 아울러, 이번 국회대표단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2-24호, 통권 제205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27일(화) ?EU‘디지털서비스법(안)’입법 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4호, 통권 제20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불법 콘텐츠 규제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7월 5일 유럽의회에서 채택되고 EU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디지털서비스법(안)’의 주요 내용, 특히 온라인플랫폼 제공자의 투명성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여부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사안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의 투명성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다. 투명한 온라인 환경을 위해 EU의‘디지털서비스법(안)’은 ①온라인플랫폼 제공자가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부당하게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 이용자의 결정을 왜곡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②미성년자의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며, ③온라인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 의무를 확대하는 등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