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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인천공항 불법드론 이틀에 한번 꼴로 적발, 조종자 검거율 30% 미만

- 불법드론 피해, 출발지연 26건·도착지연 16건·회황 1건 발생
- 공항 내 불법드론 사용 500만원 이하 벌금…검거율 낮아 실효성 의문
- 민홍철 의원, “항공보안 심각한 위협, 대응시스템 강화 필요”

최근 2년간 인천공항 내 불법드론이 이틀에 한번 꼴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332건의 불법드론이 적발됐다.

 

불법드론으로 ▲출발지연 26건, ▲도착지연 16건, ▲회황 1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제한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드론 중 조종자 검거율은 27.4%에 그쳐 범죄 억제·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홍철 의원은“비행 제한 구역에서 불법드론은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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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과학을 밝히는 지식의 스위치 ‘O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산림과학 연구분야별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강화 소통 프로그램인 산림과학 ‘지식ON 프로젝트’를 이번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ON 프로젝트’는 ‘지식을 켜다/지식이 온다’라는 중의적 의미와 함께, 집단지성을 극대화하고 끊임없이 지식의 순환을 촉진하여 산림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림생명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비롯하여, 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기후변화 대응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등 11개로 구성된 산림과학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산림과학 연구 선도를 위하여 농림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 방안 등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에 접목하기 위한 역량강화 소통도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식 ON 프로젝트’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통을 통해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는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산림분야의 현안과 미래 이슈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