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2-24호, 통권 제205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27일(화) ？EU‘디지털서비스법(안)’입법 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4호, 통권 제20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불법 콘텐츠 규제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7월 5일 유럽의회에서 채택되고 EU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디지털서비스법(안)’의 주요 내용, 특히 온라인플랫폼 제공자의 투명성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여부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사안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의 투명성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다. 투명한 온라인 환경을 위해 EU의‘디지털서비스법(안)’은 ①온라인플랫폼 제공자가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부당하게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 이용자의 결정을 왜곡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②미성년자의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며, ③온라인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 의무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온라인 환경이 확대될수록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책임성과 함께 투명성이 강조된다”면서 “EU의‘디지털서비스법(안)’을 소개한 이번 호가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 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