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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싼게 비지떡!! LH, 임대주택 매입할 때 하자도 같이 매입하나?

- 2019년~2021년 LH 관리 매입임대주택 하자·유지보수 건수 40만 4천 건!

- 주택 호당 하자발생 건수, 2019년 0.87에서 지난해 1.1로 26.4%나 증가해

- 민홍철 의원 “매입임대주택의 단가를 상향하여 더 좋은 품질의 주택 매입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최근 3년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가 총 40만 4,000건에 이르고, 호당 하자·유지보수 소요도 급증해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품질관리와 함께 매입단가 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40만 3,89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부문 17만 7,066건 ▲기계부문 14만 4,830건 ▲전기부문 5만 3,706건 ▲통신부문 2만 2,128건 ▲토목부문 6,167건 순으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했다. 이 기간 LH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하자·유지보수 소요는 0.87건에서 1.1건으로 26.4%나 상승했다.

 

민 의원은 이렇듯 최근 LH 매입임대주택에 많은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한 원인으로 LH의 주택 품질관리 미흡과 함께 정부의 낮은 매입 단가 책정을 지목했다. LH는 지난 수년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충 기조에 발맞춰 다량의 임대주택을 매입했는데, 정부의 지원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 품질 좋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현재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출자의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1 회계연도 정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지원 단가는 9,500만 원에서 3억 원, 대다수가 1.3억 원에서 1.5억 원 수준으로 아주 낮게 책정돼 있다.

 

 

현재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호당 매입 단가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자그마한 단칸방 전세도 구하기 힘든 금액이다. 결국 LH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란 속담처럼 낮은 정부 지원 단가에 맞춰 주택들의 하자까지 같이 산 셈이다.

 

민홍철 의원은 “입주자 입장에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많은 것은 곧 주거만족도와 연결되는 사항”이라면서 “LH는 향후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단가를 상향하여 더 좋은 품질의 주택 매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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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과학을 밝히는 지식의 스위치 ‘O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산림과학 연구분야별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강화 소통 프로그램인 산림과학 ‘지식ON 프로젝트’를 이번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ON 프로젝트’는 ‘지식을 켜다/지식이 온다’라는 중의적 의미와 함께, 집단지성을 극대화하고 끊임없이 지식의 순환을 촉진하여 산림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림생명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비롯하여, 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기후변화 대응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등 11개로 구성된 산림과학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산림과학 연구 선도를 위하여 농림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 방안 등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에 접목하기 위한 역량강화 소통도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식 ON 프로젝트’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통을 통해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는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산림분야의 현안과 미래 이슈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