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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의원“ 구곡 시장격리 ,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해야 ”

- 구곡 10만 톤만 격리대상 입찰공고 , 시장격리 효과 미흡

- 최소 12만 3천톤 구곡 과잉재고 추정, 민간RPC, 농가보유 재고량 변수

- 입찰 물량 10만톤 안되면 유찰된 만큼 신곡으로 채워야

- 10만톤 초과 입찰시 대책 없으면 신곡 가격에 심각한 영향 미칠 것

정부가 최근 발표한 쌀 시장격리 물량 45만톤 중 10만톤을 구곡으로 추진하기로한 입찰 공고가 7일 발표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공고에 이어 19일 입찰을 진행하고 20일부터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7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구곡 10만톤은 9월말 기준 농협이 보유한 재고보다도 적은 물량이어서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국회와 농업인들의 간절한 요구로 성사된 시장격리 효과가 무위에 그칠수도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서삼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재고미 현황에 따르면 2022년 9월기준 정곡(쌀) 19만 3천톤으로 전년 동기 7만톤에 비해 12만 3천톤이 과잉된 물량이다.

 

 여기에 더해 민간 RPC와 농가가 보유한 물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물량이어서 구곡 재고에 변수가된다.

 

 결국 최소 12만 3천톤 이상의 구곡 재고가 시장에 존재하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5만톤 신곡에 10만톤 구곡으로도 충분한 가격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격리 발표전 약 4만 3천원 수준이었던 조곡(벼) 40kg포대의 가격이 시장격리 발표후 5만원대로 올라서는 등 가격 상승 추세를 근거로 상당수의 재고 보유 농협과 민간이 역공매 입찰에 구곡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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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과학을 밝히는 지식의 스위치 ‘O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산림과학 연구분야별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강화 소통 프로그램인 산림과학 ‘지식ON 프로젝트’를 이번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ON 프로젝트’는 ‘지식을 켜다/지식이 온다’라는 중의적 의미와 함께, 집단지성을 극대화하고 끊임없이 지식의 순환을 촉진하여 산림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림생명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비롯하여, 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기후변화 대응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등 11개로 구성된 산림과학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산림과학 연구 선도를 위하여 농림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 방안 등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에 접목하기 위한 역량강화 소통도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식 ON 프로젝트’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통을 통해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는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산림분야의 현안과 미래 이슈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