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농업정책

농업재해․안전보험 상품개선, 농가 경영안정지원 강화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인하 및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보험 상품보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18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2.5)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7~8월 농업인 현장간담회, 농정개혁위원회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8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18년 농작물‧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작물재해보험 >

 1. 주요 품목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재해에 따른 보험요율의 과도한 상승을 완화하고, 무사고 농가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사과‧배‧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시‧군별 가입농가 수, 보험료율 변동폭 등을 고려하여 사과는 8.5%, 배는 16.6% 수준으로 설정하고, 벼에 대한 요율상한선은 2월 이후에 확정한다.
   - '18년 말 상한선 도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19년 이후 상한선 설정 품목 및 상한 요율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를 추가 할인을 실시하여 농가의 무사고 노력 및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2.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17년 53개 품목에서 '18년 5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17년 53개에서 ‘18년 57개로 4개 품목이 늘어난다.
   - 신규 도입품목은 메밀‧브로콜리‧양송이‧새송이버섯이며, 버섯류는 2월부터, 메밀‧브로콜리는 하반기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 대상품목: (‘01) 2(사과·배) → ('16) 50 → ('17) 53 → ('18) 57 → ('22p) 67

  '19~'20년에 도입할 신규 품목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지작물(배추, 무, 수박 등) 중심으로 '18년 하반기에 일괄 선정할 계획이다.

 3. 자기부담비율 10%형 상품 추가, 병충해 보장 품목 추가 등 보장을 강화한다.

  '17년까지 자기부담비율* 15%, 20%, 30%형 상품만을 운영하던 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을 추가한다.
    * 자기부담비율 : 손실 발생 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가입금액 대비 비율

 고추는 모든 병충해 피해를 보장하고, 향후 병충해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행 병충해 보장 품목: 벼(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감자(모든 병충해) 

 < 가축재해보험 >

 1.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5% 할인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전기안전점검 결과 상위 등급 축사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한다.
    * 전기안전점검결과 5단계(A~E) 중 A등급 10%, B등급 5% 할인

 2.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보장상품 개발 등 보장을 강화한다.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축사 지진특약을 신설하고, 축산농가의 LPG사용 증가에 따른 폭발위험 담보를 신설한다.

 꿀벌 질병보장*을 추가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급보험금의 10% 한도내에서 폐사 가축의 랜더링 비용을 지급한다.
    * 꿀벌 질병보장 :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1. 위험률 산출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도 매년 재산정한다.

 이와 같이 ‘16년 손해율 등을 반영한 위험률 재산출을 통해 ‘18년 보험료가 ‘17년 대비 10% 수준 인하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가입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위험률 : (현행) 3년치 통계 활용, 3년마다 조정 → (개선) 3년치 통계 활용, 1년마다 조정

 2.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 강화 상품을 개발‧보급한다.

 농작업중 불의의 안전사고(질병·재해)를 입은 농업인 및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성이 강화된 신규상품(산재1형, 2형)이 보급된다.

 동 상품은 기존 상품에 비해 간병급여‧휴업급여‧치료비 등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보험료는 산재보험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개발되었으며, 금년 2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 기존상품 및 보장강화 신상품(산재1형, 2형)의 보장내용 비교 >

구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산재보험

기존 상품 1

산재1

산재2

간병급여

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실제비용

휴업급여

1일당 2만원 / 최대 120

1일당 4/ 최대 120

1일당 6/ 최대 120

1일당6.4/ 최대 4,716만원

상해·질병치료

실제비용 /

최대 1천만원

실제비용 / 최대 5,000만원

실제비용 / 최대 5,000만원

실제비용

보험료

96천원

160천원

181천원

589천원

   * 기존 상품 1형 : 가입대상 농업인 중 70% 정도가 가입하고 있으며, 보장수준이 낮음
   * 의료과잉 등 도덕적 위험방지와 보험안정성을 감안, 치료비 등 한도 설정

 한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자인 NH농협생명은 영업이익 중 일부를 자체적으로 적립하여,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 출시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와 협조하여 지자체 및 지역농협 설명회 등을 통해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 보험사업자 : (농작물재해보험) NH손보, (가축재해보험) NH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농업인안전재해보험) NH생명

 현장의 문제점과 농업인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물・그늘・휴식 3대 수칙 지켜주세요”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민감 직업군인 농업인이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안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작업 전 준비 사항= 농작업 당일 날씨와 체감온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농작업 중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을 준비한다. 챙이 넓은 모자와 밝은색의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휴대용 선풍기나 보냉 장비(얼음 주머니, 냉각 목밴드 등)를 챙긴다. 더운 시간대(낮 12~17시) 작업은 되도록 피하고, 작업 일정을 조정한다. △농작업 중 점검 사항= 농작업 중 갈증이 나지 않아도 15~20분마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한다. 더운 날에는 작업 강도를 조정하고, 농작업자를 자주 교대한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작업을 멈추고 쉰다. 농작업 중 발열, 두통, 어지러움, 매스꺼움, 피로감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농작업 후 관리 요령= 농작업이 끝나면 그늘에서 잠시 쉬면서 수분을 보충한다. 작업 후에는 몸을 씻거나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며 체온을 낮춘다.

축산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기준 설명회 개최 … 축산데이터 활용 활성화 계기 마련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7월 2일, 세종시 본원에서 장비 및 설루션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등록·연계 기준 및 데이터 활용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스마트 축사 센서 및 사양관리 기기 기준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 △장비 인터페이스 기준 개정 내용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추진 방향 설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연계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플랫폼 내 데이터 광장·데이터랩 등 활용법을 시연해 업체의 이해를 높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속적인 장비 보급 독려를 통해 축산업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스마트축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비를 통해 확보되는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농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중점을 둔 장비 개발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식품

더보기
농식품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의 첫 삽을 뜨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3일(목) 14시 경북 포항시에서 식품 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건립 예정인 식품 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식품 제조․외식업계에서 이용되는 조리 로봇, 서빙 로봇 등의 식품 로봇 개발과 실증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써, ’26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 연구 장비실, 시제품 실증을 위한 공유 주방, 스타트업 기업 입주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가 ’24년부터 연구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시작한 이래 첫 착공식이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지역에 푸드테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관․학 협력을 통해 중소식품․외식업체의 푸드테크 신기술 적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 및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5개 분야의 연구지원센터를* 선정하였고, ’30년까지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26년 완공 예정) 익산시(식물기반식품), 포항시(식품 로봇), 나주시(식품업사이클링) (’27년 완공 예정) 과천시

산림

더보기
인공지능 활용한 휴양림 맞춤 추천 기능 도입해 주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3일 ‘2025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느낀 불편이나 개선점을 국민이 직접 발굴해 제안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적격성 심사와 내부 직원 심사, 대국민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우수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됐다. 공동 1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휴양림 맞춤 추천 기능 등 예약시스템 사용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제안한 ‘쉽고 빠른 국립자연휴양림 통합 예약&맞춤 추천 시스템 도입’과 야외 활동 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제안한 ‘에어컨 밖에서 즐기는 국립자연휴양림’이 차지했다. 그 밖에도 디지털 디톡스 체험, 국립자연휴양림 북스테이 프로젝트, 장기 체류형 워케이션&힐링 프로그램, 자연 탐험 키트 대여 서비스 등의 제안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여건상 실제 정책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순차적으로 운영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24년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된 반려견 관련 규정 완화 제안을 수용하여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