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도 37천ha 수준 타작물 재배실적 달성(33천ha 신청 접수 + 타작목재배 정책사업 4천ha)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상태 해소의 일환으로 금년도 벼 재배면적 5만 ha* 감축(‘17: 755천ha→’18: 705)을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신청기간 : 1.22～4.20)이다.
* 품목별 타작물 재배 계획면적 : 조사료 1.5만ha, 두류 1.5, 일반‧녹비작물 2
사업 초기에는 농업인의 관망 분위기, 쌀값 상승* 기대감, 기계화‧배수‧판로 등 타작물 생산여건이 미흡하여 신청이 저조하였으나,
* 산지 쌀값: (’17.10.5) 150,892원/80kg → (’17.12.5) 154,968 → (’18.4.15) 171,900
쌀전업농‧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정부(논콩 전량수매)와 농협(조사료 50%이상 책임판매)의 판로 보장 및 농기계 지원, 현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시행요건 개선 등을 통해 신청 속도가 증가*하여 왔다.
* 주단위 평균 신청면적 : (2.26주간) 436ha → (3.12주간) 549 → (4.16주간) 1,367
현재까지 사업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33천ha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타작목재배 정책 사업*(약 4천ha)을 포함하면 금년도 총 37천ha 수준(목표대비 74%)의 논 타작물 재배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지 매입사업 2천ha, 간척지 신규 임대 1천ha, 신기술보급사업 1천ha 내외(붙임 참조)
현재 읍면동 사무소에서 농가들로부터 접수한 신청서를 입력하면서 기존 신청서의 정보를 점검‧보완*하는 과정에 있고,
* 지자체에서 신청 시스템(Agrix)에 입력한 품목 등 농가의 신청 품목군별 작물 일치 여부, 사업 신청 지번과 재배 면적 일치 여부 등 확인
금년도 간척농지 신규 임대(약 5.4천ha) 계약절차가 4월말까지 진행 중에 있어, 최종 신청결과는 5월 중순경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가집계된 실적 등을 기준(37천ha)으로 평년작(529kg/10a)을 가정할 경우, 금년도 약 20만 톤(‘17년 공공비축미 물량의 56%수준)의 쌀을 사전에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36백억 원 수준)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논 타작물 재배 등을 감안한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약 72만 ha 내외로 전망, 8월 말경 통계청에서 ’18년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 발표 예정
** 재고 10만 톤당 연간 보관․관리비(307억 원)․주정용 등 특별처리시 손실(1,525억 원) 발생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① 우선, ‘18년 국가관리 간척지 중 장기 임대 사업 대상농지 임대계약 완료 후 사업을 신청(5.10까지)토록 하고, 지자체에서 신청 시스템(Agrix)의 등록 정보를 점검‧보완(5.18까지)할 예정이다.
② 현장 기술교육․컨설팅을 위한 기술지원단을 운영*(농진청)하고, 수급안정 대책**도 연중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시도‧시군별로 타작물 파종, 재배‧수확기술 등 별도 교육 실시
** 두류, 조사료의 수급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하여도 지속 모니터링 및 사전대책 강구(품목 담당부서, 농협 등 협조)
③ 금년도 지역별 모내기 이후부터 이행점검*을 실시(10.31까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다.
* 세부 이행점검 계획 수립․시달(5월 말, 농식품부) → 시장․군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한 약정내역을 상호 확인
** 금년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보완‧농기계‧배수개선 등 중점 개선
농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금년, 논 타작물 생산-유통 지원 등 후속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