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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주요 전환 품목의 수급관리 강화

- 농업인의 타작물 재배‧판매 등 지원을 위한 생산조정추진단 및 특별지원기간(5~10월)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금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34.6천ha, 5.8 기준 가집계) 분석 결과, 두류 9.2천ha, 조사료 14.8천ha, 일반작물 10.6천ha로 집계됨에 따라,‘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주요 품목별 신청실적(5.8. 현재) >

품목명

신청면적

(ha)

재배면적

(‘13~’17 평균, ha)

품목명

신청면적

(ha)

재배면적

(‘13~’17 평균, ha)

조사료(하계)

14,610

45,000

감자

575

21,092

8,955

61,184

마늘

557

24,135

인삼

933

14,840

참깨

449

26,709

들깨

667

39,797

양파

361

20,279

옥수수

648

15,471

고구마

294

17,770



* 위 실적은 가집계 결과로써 5월 중순경 사업 면적 확정 후 변경 가능 

 중앙 및 시군단위로「쌀 생산조정 추진단*」등 협의체를 운영하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특별지원기간(5~10월말)을 설정하여 타작물 재배, 주요 전환 품목의 수급상황 등 지속 점검‧관리
    * 중앙단위 : 지자체‧관련기관과 ‘쌀 생산조정 추진단’(5.4일), 축산관련 단체‧기관과 ‘조사료 수급안정 협의회’(4.26일) 등 운영 중
   ** 시군단위 : 지자체(농업기술센터 등), 농협‧축협, 조사료업체 등으로 구성‧운영

 올해 중점 재배품목인 콩, 조사료 등 수급안정 지원 강화
 
 (콩)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은 전량 정부수매, 지자체별 신청실적에 따라 약정수매 물량 추가 배정(5월 중순)
    * 수매물량 및 가격(1등 대립기준) : (’17) 3만톤, 4,011원/kg → (’18) 5.5만톤, 4,200원/kg
 
 (조사료) 농협 책임판매 등 유통물량 관리, 품질 기준 마련, 유통비 추가 지원 등 수급안정대책 강화, 신청농가별 유형 분석(자가소비‧판매 등) 후 추가대책 마련
   - (농협)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조사료(계획면적 15천ha)의 절반 이상 물량(7.5천ha)은 농협에서 책임 판매
   - (수요처 추가 발굴) 국내산 조사료의 사양가치·이용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여 기존 볏짚 사용 농가, TMR** 공장 및 사료‧축산관련단체 등의 국내산 조사료 확대 유도 
     * 논 타작물 재배로 사료용 볏짚 공급량은 감소(8만톤 규모),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전체물량의 20% 미배정(18만톤 규모)
    ** TMR(Total Mixed Ration) 조사료와 농후사료, 첨가제 등을 섞어 급여하는 완전혼합사료
   - (제품경쟁력 강화 및 지원 확대) 조사료 유통실명제 및 등급제 대상 확대(동계 조사료→하계 조사료 추가), 유통촉진비 단가 상향조정(1만원/톤 → 2) 등 추진 
 
 (일반작물) 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학교급식‧직거래 등 추가적인 판로 확보, 소비처 발굴 등 지원
  ※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에 대해 무이자 자금(2,800억원) 지원방안 마련(5월중)

 (재배기술) 작목별 논 이용 재배매뉴얼 제작 배부* 및 지역별 재배기술 지도‧컨설팅 실시를 위한 현장기술지원단** 운영(농진청)
    * 주요 작목별 논 이용 재배매뉴얼 제작 배부 : 콩 등 9작목 45,000부
   **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 중앙지원단 3개반(두류, 일반작물, 조사료) / 32명,  도․시군별 기술지원단과 연계 교육 및 영농단계별 핵심기술지원

 (농기계) 특별 지원 기간 중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별로 타작물 재배단지화에 필요한 기계장비 보강(40개소 예정, 개소당 2억원 수준)
    * 5월 중순까지 지자체의 추가 신청 접수, 5월 중에 지원대상자 선정‧지원

 농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신 농업인들께서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재배 단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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