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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식품부, 2018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 운영(6.5 ~ 10.15)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장마이후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몇 차례의 ‘태풍’이 한반도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여름철 기상전망이 발표됨에 따라, 농업현장에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2018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예년보다 10일 앞당겨서 6월5일부터 10월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은 농업정책국장 총괄하에 5개팀*으로 구성되며, 기상청 및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과 협조하여 기상상황을 상시점검하고
       * 5개팀 : 초동대응, 재해복구, 식량‧원예, 축산, 수리시설
    -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각 실·국 및 지자체,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비상체제로 전환, 상황종료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 지자체 등을 통해 농업인, 관련기관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여름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가축·시설 관리요령 리플릿(2종, 14천부)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 주간‧월간 기상예보와 예상재해별 농작물 관리요령 및 기상특보 발령시 대응요령, 재해예방 관리기술 정보 제공
  
 태풍 및 집중 호우시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장, 취입보 등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하여 사전 가동점검 등 상시 가동체제에 돌입하고,
     * 농업용시설 : 저수지 17천개소, 양·배수장 8천, 취입보 18천, 집수암거 3천
   금년 배수개선사업 시행 중인 117개 지구 중 57개 지구는 우기(雨期) 이전(6월말까지)에 조기 완공하여 침수피해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시에 해당지역의 농업인에게 대응요령을 SMS문자로 전송하여 농업인 스스로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발생시 작물별․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도 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현장에 파견 하여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금년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지난 3~4월에 지자체 재해담당 공무원(1,675명)을 대상으로한 재해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재해대응 비상연락망(약6,741명)’ 정비와 화상통화 등 실시간 연결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기관과 농업인에게 금번 여름철 대책에 따라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농업인들에게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 보험 판매중인 품목 : 고랭지감자(6.8일까지), 고구마(6.15), 옥수수(6.22), 벼(6.29), 참다래(7.6),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2종(11.30)  
    * 2017년 농작물 재해 보험료·보험금 통계 및 여름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보험금 지급사례

< 2017년 농작물 재해 보험료·보험금 통계 >

. 2017년에 196천 농가가 661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가뭄·우박 등 피해를 입은 2만8천 농가가 2,87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 보험금 지급사례 > 

. 전북 군산의 이○○ 농가는 ‘17년 집중호우로 인해 재배작물(벼, 74,286㎡)의 침수되어 농지의 40%가량이 피해를 입었으나, 재해보험금으로 12백만원을 수령
    * 보험료(190만원) : (국고) 95만원, (지자체) 57만원, (농가부담) 38만원

  - 보험 미가입 시, 동일한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농약대)로 150만원 정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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