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6일 국회 정무위의 LH 투기의혹 관련 현안질의에서 공직자들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관련대책을 촉구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LH 직원들의 토지투기 의혹이 법규나 내부통제제도의 미비 때문만은 아니며, 법규가 정비되었더라도 법망을 피해 제3자 명의로 거래할 경우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K방역을 통해 모바일 QR체크 등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인프라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공직자, 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를 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생각을 못하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제약이 있겠지만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다소 제한하더라도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공수처 설치, 재산공개 등이 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중하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투기와 연관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무하다. 그물코가 엉성하면 물고기가 그물을 다 빠져나가듯이, 법제도를 아무리 잘 정비하더라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뒷받쳐주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쏟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낸 박영범 현 농식품부 차관이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 첫 사례로 제기되었다. 지난 농해수위 전체회의 등에서 허술한 농지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농지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차관이 쪼개기 농지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차관은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의 인접 농지를 2016년9월 쪼개기 매입했고, 2019년8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재직당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차관은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해 투기와 관계없다고 해명했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함께 지분을 나눠 매입한 34명의 주소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농지쪼개기 부동산 투기로 보이고, 매각하면서 손해를 보았다는 변명도 지난 1월 해당 농지 실거래가가 평당 약 44%가 오르면서, 팔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12일, 대한노인회(중앙회) 김호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홍문표 의원이 코로나 계엄령 정국속에서 대한민국 직능단체를 직접 만나 각계각층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 1위로서,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와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7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노인복지 지수 또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3위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 자살율은 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노인복지 및 정책 수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가 차원의 노인 문제 해결은 시대적 요구이자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러한 현실 문제를 다루지 않은 건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노인에 대한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11개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농수축산림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증액요구안이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1일 “전국 농수축산림인 113만 8천가구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조 1,380억원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 1조 3,120억원 규모의 증액요구안을 농해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월 22일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 국회 예결위 등에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전달하여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농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 쪽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 라며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상임위에 제출되는 증액요구안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전국 640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직접지원대책이 시행되어 왔다는 점을 고
정부가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추경)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분야가 또다시 제외돼 논란인 가운데, 농어민을 위한 조직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들은 코로나로 인한 농어민피해 현황을 산출하고도 정작 기재부에 재난지원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4개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농어민들의 매출 감소와 수출제약 등으로 인해 지난해만도 총 4,7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보면 농업분야는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이 전년대비 12.2% 감소하여 55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40.4% 매출 감소로 인해 423억원, 화훼산업은 491억, 겨울수박 48억, 말산업 48억 등 농업분야에서만 총 1천561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업분야 피해규모는 수산물 수출 제약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2020년 대비 2,1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역축제 취소와 일본산 참돔, 김 수입 급증으로 인해 3,778개 어가가(어가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군산~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당정간담회’에 당 균형발전특위 상임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 의원은 “정부가 U자형 순환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유독 군산~목포간 서해안철도는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철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전남·광주권역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광주~나주, 광주~화순 등 남부권에 대한 건의는 반영되어 있으나 여기에 광주~장성, 광주~담양 등 북부권 광역철도를 추가로 반영하여 광주를 중심으로 한 광주·전남 광역철도 순환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김준성 영광군수와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을 따로 만나 ‘서해안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반영을 재차 요청하는 한편 지역구 국토부 현안 사업을 추가로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담양 국도 29호선 (담양~용면) 개량사업, 국지도 60호선 (고서~대덕) 확포장, 장성 국지도 4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남양주 <풍양초등학교 노후화 창호 교체>를 위한 3억 8800만원과 <별가람고 옥상방수>를 위한 3억38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풍양초등학교 총 25개실의 노후화 창호가 새롭게 정비되며, 별가람고는 전체 면적 2,473m2 옥상방수 공사를 통해 옥상 누수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사업의 진행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국민의힘 홍문표의원은(충남 예산·홍성군)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7 재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인해 치러진다는 실상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피켓시위를 지난 8일에 이어 이틀째 이어갔다. 이날 시위에는 특별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바쁜 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홍문표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여전히 박원순 사건에 성추행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며“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이란 힘만 믿고 우리선열들이 목숨바쳐 지켜 온 대한민국을 종북좌파 세상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그 어디에서도 공정과 정의를 찾을 수 없는 무법천지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홍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민주당은 뻔뻔하게도 손바닥 뒤집듯 국민과 약속한 당론을 폐기하고 후보를 내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문표의원은 민주당 시장들의 권력형 성추행에 의한 선거로 국민혈세 824억원이 들어가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을 9일(화)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 및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 전주 등 도시가 해당 논의 지역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행법상은 인구를 내국인 위주의 광역교통이용자로 해석할 경우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이 포함되지 않아 수요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주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도시에 대한 배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는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인구 49만 명,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인구는 1만5천 명으로 총인구는 50만 명이 넘고,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한해 1,500만 명으로 제주의 도심지역은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기존의 특별시·광역시에서 인구 50
민주당 당진시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어기구 )는 3월 8일 오전 11시 지역위원회 회의실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제1차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특위 위원장으로는 도로·철도·기관유치특별위원장에 이계양 도의원, 당진항독립ㆍ발전추진특별위원장에 홍기후 도의원을 임명했다. 도로·철도·기관유치특별위원회는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건설, 전철개통, 도로건설, 공공기관 유치사업 등의 추진이 그 취지이며 당진항독립·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서부두 매립지 대법원판결 이후 당진항 독자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구성되었다. 지역위원장인 어기구 국회의원은“더불어민주당이 풀뿌리 정당인만큼 지역민들의 의견이 최우선 되어야 하므로 지역현안 및 각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선출직 후보들을 대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지역현안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특위구성을 추진하는 것이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