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감소 피해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랐다” 며 외면하던 농식품부가 쌀 시장방출 계획을 들고나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6일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1월에 2020년산 산물벼 8만톤과 2018년산 4만톤 등 12만톤, 2월 설 이후 6만톤 등 총 18만톤을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단체와 쌀생산자협회 등에서는 애초 수확기가 끝나는 2월 설 이후 5만톤 이내에서 방출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라며 “1월의 시장방출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없는 매우 무책임한 조치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농민들은 설 전의 조급한 시장방출이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서삼석 의원은 “역대 최저의 농업예산비중, 역대 최저의 곡물자급률, 역대 최저의 농업소득 비중이라는 심각한 농정의 위기상황에서도 농식품부는 위기의식도 없이 독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는 농식품부의 전향적인 정책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3법’을 6일(수) 발의함.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은 현행법 상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돼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 사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필수 인력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는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비를 장학금과 같이 임금이 아닌 기타 수당으로 지급하며,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수당과 권리 등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중간·기말고사 시험 감독에 조교를 감독관으로 투입해 근로를 요구하면서도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함. 고등교육법에서 조교의 업무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로 명시돼있는데, 대학은 이를 근로가 아닌 연구 활동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공립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전적으로 학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조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음. 동일한 업무를 하는 조교의 처우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최근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5일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초동조치를 보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며,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토록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인 양의 경우 사망 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3차례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미흡한 초동대처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입양 후 사후관리와 가해자 처벌 제도도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에 동행할 수 있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다. 하지만 동행요청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경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동행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당일 신고내용과 조치 결과를 즉시 공유하도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대비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피해가 극심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감염병 확산세 방지를 위한 지침으로 국민들의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 소비 위축으로 인해 농어가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봄철 냉해피해를 비롯해 유례없던 최장장마와 태풍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도 막심해 농어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이만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농어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농업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3% 벽을 지키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정부의 농어업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 박 의장,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 참석 - - 2016년부터 추진돼 모두 541명 정규직 전환 완료 -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용역계약 하는 동안 근무 조건과 처우 문제 등 부족하고 불편한점이 많았을 것이다. 편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늦어서 미안합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회 한 지붕 아래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분들 모시는 귀한 자리다. 국회가 지난 5년 전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는데 오늘로서 국회에 근무하시는 우리 식구 모두가 전환됐다는 것을 의장으로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16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추진해왔다. 국회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2017년에 청소 업무 담당 노동자 207명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국회청사 방호직원 등 79명, 2020년에는 국회방송국 업무 담당 노동자 등 3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
국회는 2020년을 마무리하며,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검색 순위 등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표출되었던 키워드들을 살펴보고 한 해를 되돌아보았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와 함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국회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통틀어 2020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키워드도 압도적으로 ‘코로나19’였다. 특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검색순위에서 1위(1,881회)를 차지한 ‘코로나19’는 2위에 오른 ‘청년’(1,189회)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1.5배가 넘는 검색횟수를 보여, 코로나19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독보적인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는 국회전자도서관 검색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5.941)하였는데, ‘우울증’,‘스트레스’ 등 ‘심리’에 관한 키워드가 함께 3위(3,212회)에 올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불확실성으로‘코로나 블루(blue)’,‘번아웃’ 등이 뉴노멀이 된 시대상을 짐작하게 하였다. 소속기관 홈페이지별 발간물 다운로드 순위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2021예산’,‘추경’,‘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관련 예산 이슈가 홈페이지 검색순위 1위부터 4위를 차지
충남 당진 음섬포구 일원에 대규모 항만친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30일, 당진항 항만친수시설 조성 계획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항만법상 항만친수시설 범위> 구 분 내 용 항만법 제2조 항만 친수시설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음섬포구 일원 39만8천㎡(12만평)에 조성될 당진항 항만친수시설에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해 해양레저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그동안 어기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를 통해 당진항 항만친수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지하철 9호선을 4호선 진접선(신설역)까지 연결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한정의원은 국토부와 LH에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성공과 남양주 진접·오남 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철 9호선을 진접까지 연장하는 것과 4호선 진접선(가칭 풍양역)과의 직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이는 지난 4월 김한정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이었다. 금번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서울 강동에서 하남을 거쳐 남양주 4호선 진접선(신설역)까지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약1조5천억원), 경춘선 역사신설(GTX-B, 520억원), 경의중앙선 역사신설(383억원) 및 별내선 연장(900억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되었다. 김한정의원은 금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진접·오남 시민들이 지하철 9호선을 통해 강남권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지하철 시대가 앞으로 열리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린 LH와 국토부 대광위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김한정의원은 “9호선과 4호선의 연결은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의 교통수요 흡수뿐만 아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9일(화)「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4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500명 이상 장해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의 재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산재보험법」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어선원재해보험의 의무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여부 확인기관에 현재 입출항신고기관에 더해 어선검사기관을 포함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식품부, 산림청 등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피해 농가의 복구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화력 1~4호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LNG로 전환될 예정이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 공고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진화력 1・2호기는 2029년에, 3・4호기는 2030년에 순차적으로 폐지되며, 이는 LNG 연료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이날 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어기구의원은 “정부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당진화력 1~4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대폭 폐쇄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며, “향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