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의 보전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제주 해녀 잠수탈의장 등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을 허용하는「수산업협동조합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화) 발의했다. 해녀 전용 잠수탈의장은 1990년대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으나 정부에서 2000년~2002년 공유수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 국유재산으로 일제등록을 하고 2008년부터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해녀탈의장 등 어촌계 시설물 중 사용료(대부료) 부과대상은 총 97건(2억 8천만 원)으로, 그중 대부계약을 맺은 계약은 60건(8천6백만 원)이며, 무단점유중인 시설은 33건으로 변상금이 1억9천4백만 원에 달한다. 농업인의 경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돕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어 어업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해녀 탈의실 등의 시설물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문제를 포함하여,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인해 정부와 어촌계의 갈등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삶의 질 제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30일(화)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진단 및 제고방안’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섬발전연구회’가 주최하고 김원이 연구책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지방소멸시대 섬 지역 삶의 질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이어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등 섬 지역 광역·지방단체장이 각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박상우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섬 주민 삶의 질 만족도가 10점 만점 기준 ’20년 3.8으로 농촌(5.7점)과 도시(6.1점)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특히 섬 지역은 문화여가, 교육, 보건복지 영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러한 원인은 해상교통 등 열악한 접근성과 인프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역별 균형 설치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 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양성기관 정원 부족으로 제도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지원 인원의 28.6%인 3,112명만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타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까지 겪어와야 했다.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양성기관이 지역별 균형 설치될 경우 나무의사 자격 교육수요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 가야했던 충남, 인천, 세종, 울산, 제주, 경북 등 6개 지역 시도민들의 교육 접근성 역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 부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며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민들은 교육 기회조차 침해받아온 상황"이라며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지역적으로 편중돼있던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지역별 균형 설치하여 높은 교육수요에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9일 식량자급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경지면적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한「농지법」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9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국내 곡물자급률은 21%로 역대 최저치이며 식량자급률은 45.8%로 6년만에 가장 낮았다. 자급률이 90%를 넘는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은 각각 4.7%와 13%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21개 국가가 33건의 농식품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한 바도 있어 절대적으로 수입 의존적인 국내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의 핵심농정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곡물자급률이라는 결과가 말하듯이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의 정책적 대응체계는 미흡하기만 하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통해 목표치 등을 포함한 식량자급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품목별 곡물
국민의힘 4선 중진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 선출에 대해 “위대한 단일화, 국민을 위한 단일화”라며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를 높이 평가했다. 홍문표 의원은 먼저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위해 깨끗하게 승복하고, 정권교체의간절함으로 용단을 내린 안철수 대표의 진정성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홍 의원은 “빨간 넥타이를 매고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연설한 안철수 대표의 모습은 단순한 승복을 넘어 선거승리를 위한 진심어린 결의와 신념에 찬 훌륭한 명연설이었다”며 “오로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단일화를 이루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안대표의 연설은 감동을 넘어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귀감이 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홍 의원은 “야권 승리를 위해 용단을 내려준 안철수 대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안 대표가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키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 야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승리로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저 역시 2번의 시정경험으로 취임 첫날부터 능숙하게 서울을 이끌수 있는 검증된 오 후보가 승리할 수 있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5일 오전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0.5ha 미만의 토지를 가진 농업인 46만가구에 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막판 쟁점이었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재원마련 방안에 이견이 보이면서 팽팽히 맞섰고, 논의 끝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추가 국채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농식품부와 여야 의원들의 중지를 하나로 모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주도,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과 성명서 발표 등 농업인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해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여야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24일 밤, 이만희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 협상의 키를 쥔 핵심 인사들을 수차례 직접 찾아 논의와 설득작업을 이어
제주의 에너지 전환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도할 기구가 마련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에너지포럼‘ 발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에너지포럼(이하 에너지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력·에너지·선박·농업 등 각 분야 기관 및 민간단체와 학계 등 5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제주의 특색에 맞는 전략을 수립한다. 에너지포럼은 제주 에너지 전환 연구과제 등을 제안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에너지 포럼 발족을 기념하여 열리는 토론회는 공동 대표인 위성곤 의원과 제주대학교 황진택 교수가 제주 에너지포럼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문대림 JDC 이사장이 환영사를 한다. 이후 강승진 전기위원회 위원장의 '제9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주에너지 전환'이란 주제로 발제 후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장의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윤형석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의 '제주도 CFI(Carbon Free Island, 탄소 없는 섬) 추진현황 및 계획'의 발표가 연이어 진행된다. 토론은 김일환 제주대 교수
어린이 교통 안전 분야에 큰 경각심을 일으킨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 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은 6%에서 21%로 상승했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85%로 줄었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2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스쿨존 내 설비 보완 현황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사고 운전자 처벌 현황 자료를 각각 제출받았다. 강훈식 의원은 2019년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故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민식이법’이라고 명명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국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시행 이후인 2020년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법안 발의 전인 2019년까지 전국 스쿨존 16,912개소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952개, 설치율은 6%에 불과했다. 법안 통과 이후인 2020년 한 해 동안만 과속단속카메라가 2,602개가 더 설치됐다. 2021년에는 5,529개의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농수축산림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에는 영세농어가에 대한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1,477억원이 반영되었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0.5ha이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43만1천가구, 어가 2만가구, 임가 1만1천가구 등 소규모 농어가이다. 이외에도 ▲화훼, 친환경 등 방역조치 직접 피해 농가에 100만원씩 지급을 위한 예산 274억원 ▲농촌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예산 15억원 ▲코로나 피해 양식어가에 물품구입비 100만원씩 지원 예산 29억원 ▲섬주민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지원예산 50억원 ▲코로나 임산물 피해임가 지원예산 43억원 등의 직접지원 예산이 반영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농수축산림인들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지난 3차례 재난지원금지원에서 배제되어 왔었다” 라며 “4차 재난지원금 만큼은 전국 농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청년근로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비영리 의료법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비영리 의료법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이 중소ㆍ중견기업에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상 가입대상기업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비영리법인으로의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등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개인병원 등 영리의료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