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25일(월)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법’에 정의된 현물출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으로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 활동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는데, 예산안에 포함되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가 가능하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어떠한 국회 심의 절차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출자 여부나 규모 등을 심의 견제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되어 왔다. 금융공공기관과 같이 현물출자로 자본을 확충한 기관들의 경우 계속적인 추가 채권 발행 등으로 신규 정책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현재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산업은행 자본금 중 70% 가량을 한전, 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의 주식으로 현물 출자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산업은행은 대한항
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 축인 그린뉴딜을 촉진하는 제정법안과 디지털뉴딜을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26일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두 법안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7억톤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발빠르게 전환하여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난해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탈탄소 경영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탈탄소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제주4ㆍ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행방불명된 수형자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사상 첫 무죄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22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일동은 “재판부가 행방불명 수형인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행방불명 인들의‘사망’유무에 대해 모두 사망으로 판단하고,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과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드려 구형 즉시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군사재판으로 인한 생존수형인 무죄판결,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무죄 판결 등과 함께 4ㆍ3사건으로 피해를 입어 청구한 사건들이 무죄로 판결남에 따라 그 동안 연좌제로 고통받아왔던 유족들의 한을 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재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330여명의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들의 재심 개시가 결정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현재 계류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추진본부가 성공적으로 발대식을 개최하며 제주를 특별자치 모델과 국가균형발전 과제 성공의 초석으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송재호)은 22일 오전 10시 30분‘제주추진본부’(본부장 송재호) 발대식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택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우원식 위원장과 이해식 간사가 참여해 제주본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격려했으며, 이십여 명의 제주본부 위원과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제주본부는 특위 부위원장이자 제주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의원, 부본부장에 위촉된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 의장, 제주도의회 소속의 10명의 위원과 제주도당 소속 15명의 위원까지 총 28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우원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함께 이뤄가야 할 숙제인 만큼, 앞으로 제주본부가 특위와 함께 왕성한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정이 여전히 현재 직면한 현실을 “기후위기”가 아닌 “기후변화”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응계획 수립에 있어서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가 포함·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주자치도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발표에 따라 제안하였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14일 국가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연계해 기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보다 더욱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인 ‘2050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성민 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방안은 아직 계획에 불과하긴 하나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위기로 이어지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로 인식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즉 이러한 정확한 문제인식 하에 ‘기후위기’가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판단하여, 실제 탄소감축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나, 제주는 이미 10년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군)의 노력으로 홍성군 갈산면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KC환경개발의 폐기물처리장 사업계획서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1년 넘게 논란을 빚어온 갈산면 오두리 폐기물처리장은 사업 추진이 무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사업자가 재 접수한 폐기물처리장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악취 발생을 유발하고, 에어돔을 설치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주민들에게 악취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및 사업추진 무산을 위해 지난해 5월7일 금강유역환경청을 300여명의 홍성군민들과 함께 방문하여 박하준 청장과 실무진을 만나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상급 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책임자를 수차례 만나 설치반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었다. 특히 홍문표의원은 폐기물처리장이 건설될 경우 침출수를 비롯한, 악취와 소음 먼지 등으로 주민건강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천
-13일(수) 오전 10시 30분, 원내대표회의실 개최 -지원제도 개선 및 지역간 연계 협력 필요성 강조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이하 TF)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 4대위원회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 정무위원회)이 공동단장으로 추진중인 ‘지방소멸 대응 TF’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간의 간담회가 오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동단장인 염태영 최고위원과 송재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TF 소속 국회의원(▲서삼석, ▲문진석, ▲조오섭, ▲허영)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 전문가 그룹을 대표해 ▲고영구 충북포용사회포럼 대표(극동대 교수), ▲이재준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과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의 시작을 연 염태영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의 신호가 점점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범주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생산단계인 도축장의 위생, 질병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권한을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어 안전관리 이원화로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축산업의 경우 사육 과정에서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축산물의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위생·안전관리업무까지 농식품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경우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라며“축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행정력을 가진 농식품부로 업무를 일원화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 먹거리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농식품 유통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8일(금) 발의했다. 농식품 유통시장은 신선 식품이라는 특성상 단기의 유통기한과 수급 불안정성으로 인해 대규모 구매업자에 대한 중소 농가의 거래의존도가 높아 그에 따른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이 만연해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4월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제정하고 B2B(business-to-business) 거래에서의 ‘갑을관계’문제를 규율하는 통일된 규범을 마련했다. EU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은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대금 지급기한을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단기인 30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제품의 속성과 무관하게 대금 지급기한을 40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부패·변질로 상품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3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파견비용 분담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상임대표 이갑산)에서 선정한‘2020년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했다. 범사련은 매년 대한민국의 발전·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인사들과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각 기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섰다. 특히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량자급 목표 미달성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인 농지현황 미파악 ▲식량자급 관련 R&D 성과 저조 ▲수산자급률 감소 문제 ▲포스트코로나 수산업 피해 최소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불법인공어초 조성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국 252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범사련에서 주신 상이라 더욱 의미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농수산업의 발전과 농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범사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픈 행사를 열지 않고 수상자 시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