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윤용수(남양주3)·박성훈(남양주4) 경기도의원과 협력하여 지역 숙원사업인 <장현리 지천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10억원과 <별내동 카페거리 환경개선사업(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12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장현리 지천은 도심 복개구간을 지나 왕숙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수도권 2,500만 명의 상수원인 한강 수질에 영향을 주는 지천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장현리 지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정화하여 악취 발생 등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개선을 통한 오염총량제 관리, 주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별내동 카페거리 환경개선 사업은 카페거리 특화 및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공동체의 요구가 있었으나 경기침체와 남양주시 재정상 어려움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업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별내동 카페거리가 남양주를 알리는 명물거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쾌적하고 볼거리가 풍성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살펴나가겠다”면서, “함께 노력해 준 박성훈, 윤용수 도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3일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페이스북 등 SNS·인터넷 카페 등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실행하거나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고 공모·방조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가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금 뿐만 아니라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보험(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높여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를 추정한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공동 연구결과(2020년)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민영보험 사기금액은 연간 6조 1,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민영보험 사기와 연계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는 연간 1조 2,062억원에 달했고, 소비자의 추가 부담액은 가구당 연간 30만원 규모로 조사되었다. 오늘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글로벌 인공지능 테크기업 ‘럭스로보’를 찾아 업계의 현안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럭스로보는 2014년에 설립되어 차별화된 Micro OS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및 코딩과 관련된 에듀테크 분야와 IOT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벤처기업이다. 구글로부터 1,000억원의 인수제의를 받기도 했다. 지금은 50여개국에 인공지능 및 코딩 교육 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럭스로보의 제품은 동화와 만화를 활용하고 레고와 같은 블록을 연결하면서 코딩과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는 키트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자인 오상훈씨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재미있고 쉽게 인공지능과 코딩을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럭스로보를 창업했다”고 설명했다. 이 키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의 인공지능과 코딩교육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룩셈부르크와 태국 등지에서는 교육부에서 럭스로보의 키트를 공식 교재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대환 대표이사는 “2014년에 창업하고 회사가 급성장했지만,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학기술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일명‘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 은 소상공인에게는 집합 제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50%와 집합금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음식점 등 전국 274만개 소상공인사업체와 632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종사자들이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는 등 극심한 경영악화라는 고통의 나날 속에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홍문표의원은 경영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하여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이동주 민주당 의원안 등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도록 법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22일(수) 사모펀드 시장의 체계 개선방안을 포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대응안이다. 개정안은 사모집합투자업자(사모펀드)의 운영구조 개선과 시장체계 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보완을 수반하고자 마련됐다. 사모펀드 문제의 핵심을 적절한 통제와 견제 장치 없이 운영되는 운용사에 있다고 본 송재호 의원은 운용사에 대한 개선에 주력했다. 무엇보다 현행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49인 이하로 투자자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반투자자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두되,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까지 포함해 투자자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은 기관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펀드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 운용방식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판단이 가능, 운용사에 대한 점검 여지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사모펀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반투자자가 대부분 운용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판매사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되어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받으며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 조사 결과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는 총 21,765명에 달했으며, 이중 홀로 방치되어 생활하는 자녀의 수는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지원회 등에서도 생계지원, 학자금지원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인 상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남양주 부평초등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 27억 1,700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실내체육관 증축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도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부평초등학교는 이번 제3차 사업후보 대상 122개교 중 83개교에 최종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70%, 경기도청(15%)과 남양주시(15%)가 각각 분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부평초 실내체육관 건립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체육과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진행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오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요청하는 공문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4당에 보냈다. 광복회는 공문을 통해“해방 이후,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는 반민족세력이 남한에 점령군으로 진입한 미군에 다시 빌붙어 동족을 괴롭히는 폭력과 탄압을 자행했다”면서“이에 맞선 민초들의 정의로운 항쟁인 ‘제주4·3항쟁’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처절하고 위대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제주4·3항쟁’의 진실규명, 가해자의 불법과 잔혹성,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지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필수적이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회기 내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동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본 보도자료는 광복회 홈페이지 홍보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4일(월) 오전 11시, 당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 성공 개최 -인구소멸 방지 및 국가 균형발전 방책 마련 목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이하 TF)가 성공적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정무위원회)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 ‘지방소멸 대응 TF’출범식이 금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출범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TF 소속 10명의 국회의원(▲김두관, ▲김영배, ▲문진석, ▲박범계, ▲박재호, ▲서삼석, ▲이상헌, ▲이원택, ▲조오섭, ▲허영 의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과 전문가 그룹을 대표한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까지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인사말로 마이크를 잡은 이낙연 대표는 “지방소멸 TF가 당내 여러 TF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곳”이라면서, “지방소멸 대응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대대적으로 기획했지만, 이명박 정부
문래동 제철소와 같은 ‘도시형소공인’들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노후장비를 교체할 때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14일 「도시형소공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서울 문래동 문래소공인집적지를 찾아 소공인의 현안을 경청한 바 있다. 당시 문래동 소공인들은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쟁력있는 분야와 노하우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홍보활동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소공인들의 요청을 법안에 담았다. 현행법상 노후장비 교체와 시제품 개발 비용 지원은 법률상 특별한 근거가 없어 간헐적으로만 이뤄졌다.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토록 했다. 또한 한국형 뉴딜과 관련하여 소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공인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작업 공정에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