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법률」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해양쓰레기에 관련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해양쓰레기는 해양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등의 타부처 및 각 지자체 등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해양폐기물은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UN, OECD, APEC, G20등 국제회의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 환경부, 행안부, 외교부 등 해양폐기물에 관련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기구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어기구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바다생태계를 파괴하고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유령어업, 선박사고의 주범이며 이제는 국제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부처간 협업체계가 구축되길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의 제·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선출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에서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하여 중앙회장의 민주적 정당성과 조합의 선거 참여권을 강화했다. 이날 함께 통과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가 양수하는 매립지의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의 현실이용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두어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해경 임무·기능의 특수성에 맞게 해양경찰 장비의 도입 및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양환경 보전, 인명·수색구조 등의 임무를 위해 보호장구 등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경장비의 전주기동안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과거 군사정권시절 간첩조작사건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도내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3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강성민 의원은 “4·3사건 이후 생존을 위해 제주를 떠나 일본에서 교포사회를 형성하며 거주하는 제주도민들이 많았다.”면서, “그런데 이들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공안기관에 의해 조총련과 연관시켜 간첩으로 조작되어 인권침해를 당한 분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책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강성민 의원은 “2006년 천주교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체 조작 간첩 사건 109건 가운데 34%인 37건의 당사자가 제주 출신으로 집계되었다.”며,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분들께서는 당시 인권침해의 희생자로 현재까지 후유증이 남아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식전 행사로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한 다큐멘터리‘수상한 섬 이야기’를 시청한 후, 강성민 의원의 진행으로 변상철 수상한 집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본격적인 봄꽃 시즌을 앞두고 아직까지도 수많은 지자체 및 언론에서 봄꽃축제가 아닌 일제 잔재인 벚꽃축제로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며 벚꽃축제의 명칭을 봄꽃축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일제가 우리민족의 해방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문화통치 수단으로서 벚꽃을 창경궁에 심고 강제로 구경하게 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지금까지고 이어져 오고 있다며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벚나무를 뽑고 그곳에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나무 심기대국민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개최 예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식 전국 축제 중 벚꽃축제 명칭으로 열리는 축제는 29개에 달하며 이중 충남에서 열리는 벚꽃축제는 5개로 전국 시도중에서 가장 많이 벚꽃축제가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충남 벚꽃축제 : 천안위례 벚꽃축제, 계룡산 벚꽃축제, 해미 벚꽃축제 순성매화 벚꽃축제(당진) 이원면가재산 벚꽃축제(태안) 홍문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수년째 지적하며 벚꽃축제의 명칭만이라도 봄꽃축제로 변경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서울의 대표적 축제인 ‘여의도 벚꽃축제’가 2007년부터 봄꽃축제로 변경되어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김희현)은 22일 오후 4시, 원내대표실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제8회 대표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소위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희현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열린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원총회 결과(2021.3.17.) : 대체적으로 TF 활동 취지에는 동의함. 하지만 현재 민감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되, 권력구조 문제 등 주요 정치적 쟁점사항에 대해 5∼7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검토와 토론을 거쳐 결과를 만들기로 함.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학 의원(위원장/운영), 강성민 의원(간사/행정자치), 홍명환 의원(보건복지), 조훈배 의원(환경도시), 문경운 의원(문화관광체육), 김경미 의원(농수축경제), 정민구 의원(교육)을 임명됐다. 현재 이와 관련한 사안이 시급성으로 인해 곧바로 열린 원내대표단·소위 제1차 연석회의에서 위원들은 도의원 겸직 특례, 교육의원 증원 등 몇몇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 등이 도민 여론수렴과 의원들 간 논의조차 없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2년 연속 (사)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삼석 의원은 19일(금)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이 주최하는 「제13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및 의정활동 우수 지자체장 대상」 시상식에서 ‘2020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법인으로 매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 선정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를 선정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과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각 기관의 대응상황 점검 및 정책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20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량자급 목표 미달성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인 농지현황 미파악 ▲식량자급 관련 R&D 성과 저조 ▲수산물 자급률 감소 문제 ▲포스트코로나 수산업 피해 최소화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및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방역당국 주요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방역에서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백신 접종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다소 느리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빠른 시기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관건”이라 발언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연내에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답하였다. 한편, 김한정 의원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지금 현장에 있어야 할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1년이 넘는 기간을 방역 일선에서 애쓰신 보건의료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8일, 거소투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선관위의 거소투표 전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 후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거소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편으로 투표지를 회송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분실·훼손되거나, 투표마감 시각까지 제때 선관위에 도착하지 못해 무효표로 처리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의 골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 거소투표자의 투표지를 직접 회수함으로써 거소투표제도의 운영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거소투표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행사가 최대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지난해 농업인을 위해 연간 1조 7,591원에 달하는 농업 관련 세금감면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던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 올해 말로 끝나는 총 16건의 농업 관련 세금(조세, 지방세)감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 부분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업용 면세유 및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및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등 총 16건의 농업 관련 조세 및 지방세면세 조항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용 면세유(6,830억원),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344억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236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 취득세 감면(88억원)등 총 16개 항목에 연간 7,813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기한을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오늘(03월 17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5.6%는 부모이며, 피해아동의 대부분(87.2%)은 원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분리조치 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부모의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건강가정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포함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2등급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양수 의원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익산, 인천 아동학대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가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