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즉각 대응을 넘어 학교교육에서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환경교육의 내용을 확장하여 기후위기, 에너지, 물, 생태, 산림, 해양 환경에 이르기까지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속에 제주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는 물론 각종 관련 연구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안 대응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대표발의하고 있는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미래세대인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환경역량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하여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공유숙박, 공유자동차, 크라우드펀딩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유경제의 가치를 살리고,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8일 ‘공유경제3법’(「관광진흥법」, 「주차장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니콘팜’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연구·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한 기구다.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산자중기위(강훈식, 이소영, 홍정민)를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유정주), 복지위(신현영, 고민정), 환노위(장철민), 정무위(전재수)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유경제3법은 공유숙박과 공유자동차를 활성화해 이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해 소규모 스타트업도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유숙박 활성화가 목표다. 현행법상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은 허용되지만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은 금지된다.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유숙박이 허용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5일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당차원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은 “지난 2월 22일에도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건의했지만 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담겨있지 않다”라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서삼석, 김승남, 김영진, 맹성규, 어기구, 윤재갑,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최인호 의원등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명의의 농수축산림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건의문은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정책위, 여당 예결위 위원에게 전달되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 소득감소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 개최국 의장으로서 회의(3.5일, 오전 7시)를 주재하여,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2021 경제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미일 의원회의(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는 2003년 출범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3국간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경제·지역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원교류를 확대하는 유일한 비공식 협의채널이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 대표단은 김한정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윤창현·최형두(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민주)·프렌치 힐(공화) 하원의원이, 일본에서는 나카가와 마사히루·마키야마 히로에(입헌민주), 야마모토 고조(자유민주) 중의원과 이노구치 쿠니코(자유민주) 참의원이 참석하였다. 의장을 맡은 김한정 의원은 “OECD 세계 경제전망(20.12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성장률(△1.1.%)이 OECD 회원국 중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5일, 채용면접 시 “혼인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 등 채용에 불리한 질문을 금지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혼인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구직자들의 경우 특히 채용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혼인여부를 알 수 있는 이성관계, 결혼계획, 동거인 유무, 자녀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상당수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채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가 아님에도 채용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성곤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동거인 유무, 자녀유무, 자녀계획 등을 묻는 것은 업무능력과는 관계없는 질문이다.”면서 “이러한 질문을 금지함으로써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대규모 재난발생시 자원봉사단체들의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 강성민 위원장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 구호, 피해 지역 복구 등 다수의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할 경우 그동안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없다보니 자원봉사단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움직여 효율성이 떨어졌다.”면서, “이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재난수습 지원에 있어 보다 일사분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 강성민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원봉사자 규모,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고,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수행하면서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었으나,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들은 한계까지 내몰리는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농어업계 지원책은 판촉행사나 소비쿠폰 지급 등 생색내기 수준의 소규모 간접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19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2개월, 6개월짜리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농어업인 직접 지원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산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0월 건국이래 최초로 등록 사망자수가 등록 출생아수를 추월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국가적 위기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T/F(공동단장 염태영 최고위원, 송재호 국회의원)를 운영했다. 80일 간의 짧은 활동기간 동안 4대 국정과제 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 K뉴딜위원회, 균형발전특위 간담회,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 등 광폭행보를 거듭한 지방소멸 대응 T/F는 3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실에서 활동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 정무위원회)이 공동단장으로 활동했던 지방소멸 대응 TF 활동성과보고회에는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TF 소속 국회의원(▲김두관, ▲김영배, ▲서삼석, ▲조오섭)과 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등의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소멸위기 지역 특별법안 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빨리 만들고, 소관부처에게 거의 강압적인 의무가 될 정도로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춘 정책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4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산업의 생산량 및 종사자 수 감소 등 지역 경기침체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게된다. 그러나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은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간이 종료될 경우 각종 지원마저 중단되어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영암군과 목포시를 비롯한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영암군의 경우 2018년 5월 지정이래 555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지역의 조선업 연관 중소기업 들을 지원해 왔다. 구체적으로 ▲중소형선박 건조시설 기반구축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 ▲조선업 연관 중소기업 R&D지원 ▲산업 다각화 지원 사업등이다. 코로나-19로 세계 조선업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예산, 홍성군) 국회의원은 홍성군 5개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총 29억4,100만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금 세부내역은 ▲홍동초등학교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비로 17억8천만원(도비, 군비5억6포함)을 확보했고 ▲홍성여고 화장실 증축 4억1,100만원 ▲서해삼육고등학교 기숙사 화장실 보수 사업비 2억5천만원 ▲홍성초등학교 화장실 보수사업 3억5,800만원 ▲홍성중학교 체육관 바닥교체 1억4,200만원이다. 이같은 특별교부금 확보로 홍성군내 5개 학교는 낙후된 시설로 불편을 겪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건물시설 노후화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억 8천만원이 확보된 홍동초등학교는 그동안 학생수 증가에 따라 부족한 교실을 대체하기 위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사용할 정도로 큰 불편을 겪어 왔었다. 특히 98년도에 세워진 체육관은 22년이나 지난 낙후된 시설로 그동안 폭염, 미세먼지 등 학생들의 정상적인 실내 체육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특별교부금 확보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홍문표 의원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