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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21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대상자 공모 추진

- 사업신청자 6월까지 시·군에 사업계획서 등 제출,
9월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2~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1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올해 6월까지 시‧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9월 농식품부에서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작년에 선정된 `20년도 사업대상자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33개 단체 중 1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올해 103억원(국비 39, 지방비 64)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며, 사업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다.

 

 (벼)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 실천

 

*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한경농업 10% 이상 시행하고 있어야 함

** 지구내 친환경인증 농가 전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완료

 

 (엽채류·과채류·근채류) 농경지가 2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 실천

 

* 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한경농업 10% 이상 시행하고 있어야 함

** 지구내 친환경인증 농가 전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완료

 

아울러 이번 사업시행지침의 경우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분야 명확화, 사업신청자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사업유형 통폐합(4개 → 3개) 및 명칭 단순‧명료화

 

 사업규모 예측가능성 및 내실화 제고 차원에서 모든 사업유형별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 10억원으로 일원화

사업유형 및 지원한도 개선방안

 

당초(유형명 / 지원한도)

 

개선안(유형명 / 지원한도)

 

1.

생산중심형 / 20억원

 

 

2.

6차산업형 / 10억원

 

 

3.

협동조합형 / 10억원

 

 

4.

유통소비중심형 / 10억원

 

 

1.

생산중심형 / 10억원

 

 

2.

가공중심형 / 10억원

 

 

삭 제

 

 

3.

소비중심형 / 10억원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시설 설계비를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자부담으로 설계 추진

 

* 설계비(총 공사비의 약 5∼10% 수준)의 경우 국비-지방비 매칭, 각종 설계절차 이행기간 등이 소요(총 3개월 내외)되어 예산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거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현장의 단체 관계자께서는 이번 사업대상자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실수요자들을 위한 사업지원체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예산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광역단위(道)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가공․유통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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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더위로 인한 가축 스트레스 매일 확인해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른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올해 5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온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5월 평균 기온이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한우, 젖소, 돼지, 가금의 가축더위지수와 이에 따른 가축관리 방법을 제공한다. 가축 더위지수는 온도와 습도 정보를 이용해 가축이 더위를 느끼는 정도를 정량화1) 한 지표이다. 휴대전화로 가축 더위지수 확인 농장주는 매일 휴대전화 문자 또는 컴퓨터로 가축더위지수를 확인함으로써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고 더위 스트레스 경감 사료를 급여하는 등 여름철에 활용할 수 있는 축종별 관리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축사로(chuksaro.nias.go.kr)’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사용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가축의 더위 스트레스는 농가의 관리 방법 개선을 통해서도 줄일 수 있다. 가축에게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 함량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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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호우기 대비 산지 풍력, 태양광발전 시설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장마철 집중호우기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지에 설치된 풍력발전 시설과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조치 중인 사업장*과 규모가 큰 시설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태양광발전 시설 성토부 보강토옹벽 붕괴(2019.7.21.) 이번 현장점검에는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산지 내 발전시설로 인한 토사유출이나 붕괴 등 산지 재해의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통해 장마철 전까지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보완을 완료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되는 풍력발전 시설과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한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산림훼손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산지 풍력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한 현장점검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 중이며,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고 우량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