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범죄 연간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범죄 연간 신고 검거 현황>

(자료: 경찰청)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일컫는데,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뿌리를 둔 젠더폭력의 한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범죄유형별 연간 현황>

(자료: 경찰청)

데이트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건수(2020.8)를 기준으로 폭행·상해가 가장 많은 8,362건(63.7%)을 차지했고, 이어 경범등 기타가 3,754건(28.6%), 체포·감금·협박이 942건(7.1%)으로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 범죄의 70% 이상이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들은 이미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검거된 가해자(2020.8) 중 67%에 이르는 4,072명이 전과자였다. 최소 1범의 전과자부터 9범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었으며, 9범 이상 전과자도 전체 검거인원의 15.7%인 965명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피의자 전과 내역>

(자료: 경찰청)

지방경찰청별 데이트폭력 처리 현황은 천차만별이었다. 전년도에 발생한 건수까지 검거해 100%를 상회하는 지방청도 있었지만, 제주·경기남부·충남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절반도 넘지 못하는 검거 실적을 보였다. 일부 높은 검거율을 보이는 지방청도 있었으나, 검거율이 점점 떨어지는 지방청과 고질적으로 낮은 검거율의 지방청도 많았다.

<지방경찰청별 데이트 폭력 처리 현황> (단위 : %)

(자료: 경찰청)

경찰은 2016년부터 일선 경찰서마다 ‘데이트폭력TF’를 구성했고, 255개서 4,001명의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데이트폭력이 ‘사적이고 소소한 다툼’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한 의원은 “여성 대상 범죄 중에서도 피해자의 몸과 마음, 일상을 파괴하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조직 개편과 수사권 조정 등을 앞둔 경찰이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젠더 폭력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