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토)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0.0℃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0.2℃
  • 광주 1.1℃
  • 맑음부산 1.4℃
  • 흐림고창 1.9℃
  • 제주 5.6℃
  • 맑음강화 -4.2℃
  • 구름많음보은 -2.8℃
  • 맑음금산 -1.9℃
  • 흐림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12.7~’24.1.16, 입법예고 예정),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23.12.7~’23.12.27, 행정예고 예정)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충청남도 협업으로 학교 급식에 저탄소 돼지고기 오른다
12월 16일부터 학교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볼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아산축산농협·논산계룡축산농협·아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충남 지역 학교 급식에 시범 도입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활용하는 이번 급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인증을 담당하고, 농가의 기술 지원과 유통 확대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급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고, 동시에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친근감이 형성되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충남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젖소 사육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급식에 도입할 계획이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저탄소 인증 축산물 급식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함께 생각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인증을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물의 공급

식품

더보기
우유와 같이 먹으면 맛도 영양소도 두 배 어떤 음식이길래?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우유와 함께 먹을수록 건강이 배가 되는 조합을 소개해 화제다. 우유는 칼슘, 단백질, 비타민D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완전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는 우유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맛과 영양소를 모두 극대화할 수 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을 알아보자. 우유와 고구마의 조합 겨울철 대표 간식인 고구마는 우유와 함께 먹을 경우 맛과 영양소가 모두 향상되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고구마의 부족한 단백질을 우유가 보충하고, 고구마 속 비타민 A와 비타민 D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영양소 보완 효과가 있으며, 우유의 부드러운 성질이 소화를 돕고 포만감이 들게 하여 과식을 막을 수 있다. 우유와 강황의 조합 강황은 커큐민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몸속 염증 제거와 항암에 뛰어나다. 하지만 강황만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해 우유와 함께 마시는 것이 좋다. 우유를 꿀과 함께 첨가해 마시면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것을 물론, 우유가 강황의 매운맛을 덮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잘 먹일 수 있다. http://www.imilk.or.kr 우유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 우유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