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

□ 기존 건축물 현황, 변경수준 등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수준을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ㅇ 현재 기존 건축물은 증축, 대수선 시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까지 확인받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 구조안전 확인 부담 때문에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 등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이 어려워 안전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

* 가연성 외장재, 방화문·방화셔터 교체·설치, 방수용 지붕덧댐 수선, 두꺼운 단열재로 교체 등

ㅇ 개정안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수선으로 인한 허용오차* 범위내 증축과 대수선은 구조내력 변경 등이 경미하면,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 제출 대신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 건축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높이·건폐율·용적률 등 신축 시 허용되는 오차를 준용

- 이에 따라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성능개선과 구조·내진보강을 수준에 따라 구분·적용할 수 있어, 관리행위의 적기 이행이 기대된다.

<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후속조치 >

□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23.12.12.)’에 따라 무량판 구조 안전을 강화하고, 구조설계에 대한 책임 명확화 및 검증 강화를 통해 부실을 예방한다.

① 무량판 구조가 지배적인 층*을 가진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한다.

* 벽식구조 등과 혼합하여 설계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해당층 기둥 지지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정

ㅇ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 하고 착공 전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 구조 심의를 통해 검증을 받게 되며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 등을 기록·보관한다.

ㅇ 특히, 지하주차장 적용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배근 확인 주요 공정에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②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구조 분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구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ㅇ 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 협력 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명확히한다.

< 건축물 내진능력 기재 및 내진보강 활성화 >

□지진에 대비하여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를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23년도 정부합동 TF를 통해 마련한 이행과제를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4~‘28)’에 반영

① 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 건축물 내진능력 명확화 및 기재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 의해 확인·설명되고 건축물 분양 광고에 포함되는 내진능력 정보의 활용성을 강화한다.

ㅇ 경주·포항지진 이후 내진설계를 한 건축물은 ‘진도와 최대지반가속도’(예: Ⅶ-0.150g)로 산정한 내진능력 공개 의무가 있으나 활용이 저조하였다.

ㅇ 개정안은 내진설계 시 강화 적용한 안전율(중요도계수)에 따라 내진능력을 ‘특·Ⅰ·Ⅱ등급*’ 중 하나로 기재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 내진특등급 (1.5배 강화적용) / 내진Ⅰ등급 (1.2배 강화적용) / 내진Ⅱ등급 (1.0배 강화적용)

- 기존 건축물도 관계법령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등을 통해 내진능력을 확인받으면 대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표기 활성화를 유도한다.

②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등 기준 완화 범위를 확대한다.

ㅇ 인허가 당시 내진설계 의무가 없었던 기존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