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준 부연구위원, 재난ㆍ혁신 개념 새로운 관점으로 탐색, 미래 대응 혁신 전략 도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4호(표제: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를 8월 5일 발간했다. 저자인 전준 부연구위원은 재난과 혁신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고 미래 시나리오로 ①재난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미래, ②재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미래, ③재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 미래를 제시했다. 전 박사는 우리나라가 미래 시나리오 1과 2의 어두운 측면을 골고루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재난에 대한 담론이 자연재해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사고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혁신 전략 또한 일시적인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시나리오3의 경우 비록 여러 위기 요소들이 산재해 있지만, 시나리오 1, 2에 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사회적 갈등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
-민홍철 국방위원장 등 국방위 대표단, 3박 5일 일정의 미국 공식 방문 완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단장 민홍철)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대표단(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금번 방미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대표단은 27일과 28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아담 스미스(Adam Smith) 하원군사위원장과 앤디 김(Andy Kim) 하원의원(군사위원회 소속), 아만다 도리(Amanda J. Dory)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 및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군사위원회 소속)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대표단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전작권 전환·연합훈련 및 방위비협상 등 동맹현안에 있어 한국 측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여 해당 인사들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아담스미
- 선발예정인원 16명에 3,701명 지원, 231:1 경쟁률 기록 - - 평균연령 만 26.1세, 여성합격자 비율 41.2% - 국회사무처는 7월 30일(금) 2021년도 제37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7명을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을 통해 발표하였다. 올해 제37회 입법고시는 선발예정인원 16명에 3,701명이 지원하여 231: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직류별로는 일반행정직 8명, 재경직 6명, 법제직 2명, 사서직 1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최종 합격자 17명의 평균 연령(만 나이)은 26.1세로 지난해 27.5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1987년생(34세), 최연소 합격자는 1999년생(22세)이다. 연령대별로는 20세~23세는 5명(29.4%), 24세~27세는 7명(41.2%), 28~31세가 4명(23.5%), 32세 이상이 1명(5.9%)이다. ※ 평균 연령 : (19년)26.5세→(20년)27.5세→(21년)26.1세 최종합격자 가운데 여성합격자는 총 7명으로 41.2%를 차지하여 지난해 3명(17.7%)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법제직(2명)과 사서직(1명)은 모두 여성이 최종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1-18호, 통권 제167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27일(화)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8호, 통권 제167호)를 발간했다. 일본 국회는 지난 2021년 3월 26일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過疎地域の持？的？展の支援に？する特別措置法, 이하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지난 40년 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5차에 걸쳐 대응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은 10년(2021년~2030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 제5차 특별조치법은 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식량공급지나 환경보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 수도권 인구 과집중으로 인한 감염증 증대 위험과 재택근무의 확대로 과소지역의 역할이 높아진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인구요건에 있어서 기준년도를 변경한 점,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해 소멸지역의 관계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한 점과 일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한 점에서 특색이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현재 우리나라도 지역 소멸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 사업부문간 업무중복, 경영효율성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7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LH혁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2021년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토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7일 LH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 방안(LH혁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LH혁신안을 검토해 본 결과, 비리척결을 통한 조직운영의 투명성확보 뿐만 아니라, ①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② 경영 및 업무효율성, ③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정부는 LH혁신안에서 3개의 LH 분사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조직의 분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LH는 2009년 10월 1일 구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구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의 업무중복을
-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7월 22일(목), 『NARS info』제2호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를 발행하였다. 『NARS info』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보고서 내용을 차트·그래프·일러스트 등을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인터넷상으로만 발행하는 잡지(웹진)의 일종으로 입법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새로운 콘텐츠이다. 이번『NARS info』제2호는 지난 4월에 발행한 『NARS현안분석』 제193호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를 분석·정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동안 급증한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그림과 그래프로 변환하여 피해유형별 · 학교급별 사이버 폭력 피해 비율이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비교되도록 하였고,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응답한 비율을 다이어그램 등으로 표현하여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이 될 수 있고,피해 학생도 가해학생이 될
- 내일(7.20.)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법안 제정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등 의견 청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7월 20일(화) 오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등 총 8건이다. 각 법률안은 2050년 탄소중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 점검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문화국회 구현과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매달 ‘국회 아트갤러리’(의원회관 1층)에서 『국회 문화공간 조성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공간 조성 기획전』에 전시되는 작품은 관련 규정(「국회 문화공간 조성 기획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문화국회 구현이라는 기획전의 취지에 적합한 예술성과 내용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작품들은 다음 달(8월)「인간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탈북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에 추가로 참가 신청한 탈북 작가가 요청한 작품들로, 전시 여부가 아직 검토 중인 단계이며, 추후 전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의 다른 참가 작가들의 작품들은 전시에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 다만 보도에서 언급된 박근혜 前 대통령의 풍자화 전시*나 『국회 남·북 미술전』**의 경우 각각 국회의원실과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최하여 ‘국회 아트갤러리’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된 전시회로, 국회사무처가 주최·지원하는 『국회 문화공간 조성 기획전』과는 다른 성격의 행사라는 점을 밝힙니다. * 2017년 의원실과 ‘표현의 자유
- 최태성 한국사 강사, 장예원 아나운서, 방송인 크리스티안, 개그우먼 김나희 출연 - 국회방송은 오는 17일 밤 10시, 국내 최초로 국회 역사를 조명하는 새 프로그램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史」를 첫 방송한다.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史」는 ‘공공성’뿐만 아니라 ‘재미’를 갖춘 새로운 국회방송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초석을 다진 국회의 역사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다룰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자와 패널로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인 최태성 강사와 SBS 공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예원, JTBC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방송인 크리스티안, 그리고 KBS 공채 개그우먼이자 「내일은 미스트롯」 TOP 5에 오르며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나희가 출연한다.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史」는 최태성 강사의 실감 나는 스토리텔링과, 4인 4색의 출연진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토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 국회의 역사를 재밌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방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기 방송국장은 “국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으며, 향후에도 국회방송만이 제작할 수 있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정영수 세계한상대회 리딩CEO포럼 공동의장의 예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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