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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자체 아동학대담당자 전문성 강화해 학대 사망사건 예방한다

- 국과수, 아동학대 관련 공무원 대상 「아동학대 사망의 이해」 교육과정 운영
-올해부터 아동학대 위험성 노출여부 등 보육환경 위험요소 분석·제공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현장 응급조치 및 조사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업무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 이하 ‘국과수’)은 4월 9일(화), 국과수 본원에서 경찰을 포함한 전국 시군구의 아동학대 관련업무 담당자 8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망의 이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2023년 ‘아동학대 사망의 이해’ 교육과정을 신설해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행(’20.10.)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과수만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과 사례가 소개된다. 

 

 먼저, 아동학대 사망 통계 및 의학적 특징, 아동학대의 유형별 특징 등 전문지식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와 사망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실제로 발생하는 은밀하고 지능적 범죄 사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진술의 심리적 분석 등 학대 관련 아동, 보호자, 가구· 환경 요인 등의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대인(對人) 및 환경 조사를 위한 역량제고 강의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조사, 분석, 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과 실무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생 만족도는 97.4%에 달한다.

 

 아울러, 이날 교육에서는 국과수가 보다 정확한 아동학대 연관성 분석을 위해 2021년 자체 개발한 NFS-CDRS(National Forensic Service-Child Death Review System)을 설명하고, 2024년 지원 계획도 소개한다.   

 

 NFS-CDRS에는 최근 8년간(’15년~’23년) 국과수가 부검한 학대아동의 자료가 입력되어 있어, 피해 아동의 학대 사망 가능성 추정과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피해 아동 사망의 주 가해자 식별 등이 가능하다.

 

 특히, 2021년부터 이를 활용해 경찰에서 의뢰받은 사망아동의 학대 연관성 감정 요청 건을 분석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 아동보호팀에서 관리하는 아동의 학대 위험성 노출여부 등 보육환경의 위험요인을 분석·제공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과수는 2015년 이후 부검을 진행하였던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자료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등을 바탕으로 사망의 원인을 추정하는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관련 업무를 하는 경찰이 직면한 과중하고 판단이 난해한 업무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일선 현장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적극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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