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도시를 새롭게…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 후보지별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였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2.6)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
➋복합용도구역 :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➌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 (1차) ‘23.6, 국공유지 중심 38곳 / (2차) ‘24.5, 교통거점, 민간부지 포함 18곳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다음과 같다.

 

 ➊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

 

지역(6곳)

개발 구상(안)

서울시 양재역

· GTX, 광역버스환승 등 교통요지로 서초구 청사와 환승센터 복합개발

서울시 김포공항역

· 드론 등 미래형 교통허브, 복합환승센터 구축

서울시 청량리역

· 일자리 지원·청년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광역환승 거점 조성

양주시 덕정역

·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공간 조성

광명시 KTX역

· KTX 광명역 주차장 부지 등에 컨벤션 센터, 상업·업무시설 조성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 복합환승센터, 교육연구·업무시설, 청년임대주택, 컨벤션센터 등 조성

 

 ➋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

 

지역(6곳)

개발 구상(안)

서울시 독산공군부대

· 기존 군부대를 압축 배치하고, 첨단산업·주거·복합업무시설 등 조성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

· 노후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업무·문화복합 거점 조성

인천시 인천역

· 인천역 인근 구도심에 주거·관광·문화·청년창업시설 등 복합개발

청주시 교직원공제회

· 청주 원도심에 청년특화공간, 문화·산업·업무 공간 조성

상주시 시청 부지

· 시청 이전 후 남은 부지에 주거, 문화 등을 고밀·복합하여 원도심 재생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 대학교 유휴 부지에 주거·연구·산업 복합단지 조성

 

 ➌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지역(4곳)

개발 구상(안)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

· 노후공업지역에 의류 R&D센터, 청년 주택 등 복합개발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

· 환승주차장 시설에 청년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복합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 주차장 시설에 청년임대주택, 창업지원시설 등 복합

통영시 신아조선소

· 폐조선소 일대에 관광·상업·업무 복합시설, 문화공원 등 조성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 (지정 절차)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시·군) → 중앙도시계획위 심의(구역 지정의 타당성) → 지방도시계획위 심의(구체적 개발계획)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시·도) 및 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 / (지침) 7월 4일까지 행정예고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12, 팩스: 044-201-5569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광주식약청, 지역별 특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송성옥)은 관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5년 지역별 특화식품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화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안전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과 맞춤형 상담,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6월 11일 무안군 양파즙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식약청은 지난 2월 관내 시․도의 추천 식품 사전 의견조회 및 회의를 통해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식품을 선정*하였으며,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과 합동으로 해당 지역 특화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 1차 무안군(양파즙), 2차 제주시(오메기떡), 3차 남원시(김부각) 올해 1차 6월 11일 무안군 보건소에서 개최한「무안군 양파즙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에서는 ▲HACCP의 이해 및 인증‧연장심사 준비하기 ▲HACCP 사후관리 방법 및 현장 기술지원 소개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했으며, 이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현장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식약청은 교육 현장에서

산림

더보기
“내가 지키는 푸른 미래” 어린이의 목소리로 채운 기후 이야기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6월 11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서 동아사이언스와 협력하여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기후탐험 월드카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본 행사에는 지구사랑탐사대 13기 어린이 대원과 가족, 교육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기후탐험 월드카페」는 식물원·수목원이 기후변화 교육 및 시민 참여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민간 협업을 통한 콘텐츠 활용, 인공지능 기반 과학 기사 탐색,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학습 요소를 접목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위협, ▲실천 가능한 기후 행동, ▲기후 과학 탐구와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일상 속 행동을 바탕으로 직접 보드게임을 제작하며 기후 개념을 놀이로 체득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올해 봄 진행된 ‘벚꽃엔딩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활동을 펼친 어린이 가족 3팀에게는 국립수목원장상이 수여되었다. 이들은 벚꽃 개화·낙화 시기를 관찰하며 기후변화를 체험한 경험을 공유하였고, 시민참여형 기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