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 주요 내용 >

 이와 더불어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 이태원특조위의 폐기 금지 주요 내용 >

 이에,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 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시에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2월 6일, 대상기관에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른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하여 폐기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12월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공공기록물법 제50조제2호 )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故채상병사건과 이태원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