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1월 30일(목)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붙임1) 2020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요

 

 

[’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 ]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붙임2) 2019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 표

 

 

출입보안과 관련하여 KT와 SK브로드밴드가 총 142개 시설에 대해 잠금장치 설치를 계획대로 이행하였고,

 

  CCTV 설치·보강은 LG헬로비전(구 ‘CJ헬로’)과 티브로드가 ’20년 예정이던 4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조기 이행하여 8개 사업자가 총 538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이행하였다.

 

 전원공급 안전성과 관련하여 SK브로드밴드가 ’20년 이후 예정이던 1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조기 이행하는 등 3개 사업자가 총 17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이행하였고,

 

  예비전원 보강은 세종텔레콤이 계획대로 6개 시설에 대해 이행하였고, 티브로드는 ’22~’23년 예정이던 2개 시설에 대해 예비전원 보강을 조기 완료하여 모든 중요통신시설의 예비전원 보강이 완료되었다.

 

 통신망 이원화와 관련하여 5개 사업자가 총 124개 시설에 대해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기로 계획하였고,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에 대해 이행하였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벤드, 딜라이브 등 4개 사업자는 계획대로 이행하였고, CJ헬로는 당초 계획에 없던 1개 시설에 대해 이원화를 추진하였다.

 

  KT는 ’19.2월 수립한 2019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19년에 51개 시설에 대하여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던 것을 ’19.7월 수립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서 94개 시설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 통신망 설계, 운용체계 변경, 선로 보강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당초대로 51개 시설에 대해서만 이원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9년에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 ]

 

심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인가조건(‘19.12.16)*에 따라 LG헬로비전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23년에서 ’22년으로 단축하는 등 ’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인가조건) LGU+는 CJ헬로가 LGU+와 같이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 ]

 

심의위원회는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일부 전국 망관리센터가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에서는 C급으로 지정되어 전력공급망 이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전국 망관리센터 중 별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통신서비스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C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 KT 과천네트워크관제센터, LG유플러스 마곡사옥

 

 전국 망관리센터는 비록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지에 비추어 A급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19년에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강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했다.”라면서,

 

  “새해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