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년 1~2월)를 바탕으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도시개발법」시행(2000. 7. 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규모이며, 이중 218개(58.2㎢)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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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6개(9.4㎢) 신규 구역 지정 및 29개(8.21㎢) 사업 준공 |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인 2018년도와 동일한 반면,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도(5.9㎢)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 최근 10년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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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구역수 개 |
27 |
14 |
22 |
29 |
23 |
29 |
30 |
37 |
36 |
36 |
|
면 적 ㎢ |
9.4 |
1.6 |
5.6 |
8.8 |
7.5 |
7.0 |
6.4 |
6.5 |
5.9 |
9.4 |
[ 표 2 ]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변화 추세
또한, 지난 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ㆍ시가지조성사업(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등)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9.4㎢)로, 종전(약 40%)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표 3 ] 전체 단지ㆍ시가지조성사업 중 도시개발구역 비중
|
■ 도시개발 ■ 도시개발 外 |
※ 기준자료 : 택지정보시스템(http://www.jigu.go.kr) 조회 결과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부산 일광구역(1.2㎢), 경기 고양 식사구역(0.99㎢)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1㎢ 규모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 4 ] 2019년도 도시개발사업 완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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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부산 |
세종 |
전남 |
충남 |
|
구역수 개 |
3 |
8 |
2 |
3 |
2 |
1 |
2 |
1 |
2 |
5 |
|
면 적 ㎢ |
0.4 |
3.3 |
0.3 |
0.6 |
0.7 |
0.02 |
1.3 |
0.2 |
0.3 |
0.8 |
|
◈ 신규 사업 연간 4.8조원의 경제유발과 2.1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
연간 약 7.0㎢(최근 5년 평균)의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7조 원의 자금(공사비) 투입으로 4.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1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투자비용은 부지 조성비로, 토지매입비와 주택 등 건축비는 제외된 수치이며,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를 참조하여 산출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3.4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4조 원 발생으로, 총 4.8조 원에 이르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5 ] 경제 부문 파급효과
|
구 분 |
경제적 파급효과(원) |
|
생산유발효과 |
3조 3,813억 |
|
부가가치유발효과 |
1조 4,127억 |
|
생산 + 부가가치 유발효과 |
4조 7,940억 |
* (생산유발) 최종수요(투자)로 인한 각 산업부문의 직·간접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유발) 최종수요(투자)로 인한 각 산업부문의 직·간접 부가가치 유발액
한편,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연간 일자리 창출효과로 고용유발은 1.5만 명, 취업유발은 2.1만 명으로 분석되었다.
[ 표 6 ] 고용 부문 파급효과
|
구 분 |
고용부문 파급효과 |
|
취업유발효과 |
2만 1,389명 |
|
고용유발효과 |
1만 5,208명 |
* (고용유발) 10억원의 재화 생산으로 유발되는 피고용자 수(임금근로자 수)
(취업유발) 10억원의 재화 생산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 1주당 1시간이상 일을 한 모든 사람을 포함
|
< 추정근거 > 가. 연평균 투자비(1.7조원) : 연간 지정 면적(7.0㎢, 최근 5년 평균) × 공사비(242천원/㎡) * 공사비 : 최근 5년간 준공지구의 투입비용(용지비 제외) ÷ 사업면적
나. 생산유발계수
다.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단위 : 명/10억원)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7년 산업연관표(투입산출표 및 부속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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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경기도 54㎢ > 경남 18㎢ > 충남 14㎢ > 경북 12㎢ 순 |
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59개, 18㎢), 충남(59개, 14㎢), 경북(46개,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5 ] 지역별 사업현황
|
구 분 |
합 계 |
진행 중 |
사업완료 |
||||
|
구역수 개 |
면 적 ㎢ |
비 율 % |
구역수 개 |
면 적 ㎢ |
구역수 개 |
면 적 ㎢ |
|
|
서 울 |
11 |
9.9 |
5.9 |
11 |
9.9 |
- |
- |
|
부 산 |
10 |
1.6 |
0.9 |
- |
- |
10 |
1.5 |
|
인 천 |
30 |
11.2 |
6.7 |
20 |
7.9 |
10 |
3.3 |
|
대 구 |
14 |
0.9 |
0.5 |
8 |
0.7 |
6 |
0.2 |
|
대 전 |
16 |
5.2 |
3.1 |
10 |
1.8 |
6 |
3.5 |
|
광 주 |
14 |
2.3 |
1.4 |
6 |
1.4 |
8 |
1.0 |
|
울 산 |
13 |
5.1 |
3.1 |
9 |
4.0 |
4 |
1.1 |
|
세 종 |
2 |
0.5 |
0.3 |
1 |
0.3 |
1 |
0.2 |
|
강 원 |
20 |
2.3 |
1.4 |
10 |
1.3 |
10 |
1.0 |
|
경 기 |
172 |
54.2 |
32.4 |
125 |
38.8 |
47 |
15.4 |
|
충 북 |
17 |
4.3 |
2.5 |
13 |
3.8 |
4 |
0.5 |
|
충 남 |
59 |
14.3 |
8.6 |
22 |
4.9 |
37 |
9.4 |
|
전 북 |
13 |
9.2 |
5.5 |
6 |
3.5 |
7 |
5.7 |
|
전 남 |
21 |
9.2 |
5.5 |
11 |
7.3 |
10 |
1.8 |
|
경 북 |
46 |
12.2 |
7.3 |
21 |
7.6 |
25 |
4.6 |
|
경 남 |
59 |
18.0 |
10.8 |
31 |
12.3 |
28 |
5.8 |
|
제 주 |
7 |
7.1 |
4.2 |
2 |
4.0 |
5 |
3.1 |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개, 5.3㎢가 지정되어 전년도 2.1㎢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 4.1㎢가 신규 지정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 6 ] 연도별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지정면적 추이
(단위 : ㎢)
|
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수 도 권 |
6.0 |
1.0 |
1.2 |
1.3 |
3.8 |
3.2 |
1.5 |
3.2 |
2.1 |
5.3 |
|
(63.4%) |
(59.5%) |
(21.9%) |
(15.3%) |
(51.3%) |
(45.5%) |
(24.0%) |
(49.5%) |
(35.3%) |
(56.5%) |
|
|
비수도권 |
3.4 |
0.7 |
4.4 |
7.4 |
3.7 |
3.8 |
4.8 |
3.3 |
3.8 |
4.1 |
|
(36.6% |
(40.5%) |
(78.1%) |
(84.7%) |
(48.7%) |
(54.5%) |
(76.0%) |
(50.5%) |
(64.7% |
(43.5%) |
|
◈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 환지 49.3%, 혼용 2.3% 비율 |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148개), 환지 49.3%(151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2.3%(7개)로 나타났으며,
사업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8.0%(208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자(32.0%, 98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7 ] 사업 시행방식별 현황
|
구 분 |
합 계 |
|
|||
|
수 용 |
환 지 |
혼 용 |
|||
|
합 계 |
구역수 개 |
306 |
148 |
151 |
7 |
|
비 율 % |
100 |
48.4 |
49.3 |
2.3 |
|
|
공 공 |
구역수 개 |
98 |
62 |
30 |
6 |
|
비 율 % |
100 |
63.3 |
30.6 |
6.1 |
|
|
민 간 |
구역수 개 |
208 |
86 |
121 |
1 |
|
비 율 % |
100 |
41.3 |
58.2 |
0.5 |
|
|
◈ 비주거형 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개발유형 다양화 추세 보여 |
개발유형으로는 주거형 사업(73.7%)이 비주거형(2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16년 13.0% → '19년 39.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시행주체별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유형은 주거형이 87.5%를 차지하여 주거형 위주의 개발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시행자는 주거형 61.3%, 비주거형 38.7%로 구성되어 민간에 비해 다양한 개발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 ] 과거 10년간 사업유형별 구역지정 현황
(단위 : ㎢)
|
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주 거 형 |
7.7 |
0.5 |
5.1 |
8.6 |
6.3 |
4.7 |
5.5 |
4.7 |
4.0 |
5.7 |
|
(81.8%) |
(32.9%) |
(90.7%) |
(98.4%) |
(84.5%) |
(67.1%) |
(87.0%) |
(72.7%) |
(68.5%) |
(60.5%) |
|
|
비주거형 |
1.7 |
1.1 |
0.5 |
0.1 |
1.2 |
2.3 |
0.8 |
1.8 |
1.9 |
3.7 |
|
(18.2%) |
(67.1%) |
(9.3%) |
(1.6%) |
(15.5%) |
(32.9%) |
(13.0%) |
(27.3%) |
(31.5%) |
(39.5%) |
[ 표 9 ] 사업유형별 구역면적 현황
(단위 : ㎢)
|
구 분 |
주거형 |
비주거형 |
|
|||||
|
상업 |
복합 |
산업 |
관광 |
유통 |
공공 |
|||
|
합 계 |
123.5 (73.7%) |
44.0 (26.3%) |
4.0 |
32.3 |
2.3 |
3.6 |
0.9 |
0.8 |
|
공 공 |
54.1 (61.3%) |
34.1 (38.7%) |
1.8 |
26.0 |
1.5 |
3.1 |
0.9 |
0.8 |
|
민 간 |
69.4 (87.5%) |
9.9 (12.5%) |
2.1 |
6.4 |
0.8 |
0.5 |
0.1 |
- |
|
◈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 완료까지 평균 6.3년 소요 |
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는 평균 약 6.3년이 소요되었고, 3년이하 17.9%(39개), 4~5년 33.0%(72개), 6~10년 36.7%(80개), 11~15년 11.9%(26개),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1개)로 조사되었다.
사업방식별 시행기간을 보면, 수용방식은 평균 5.2년, 환지방식은 평균 7.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용방식이 환지방식에 비하여 사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0 ] 사업시행 기간별 분류
|
구 분 |
3년 이하 |
4~5년 |
6~10년 |
11~15년 |
16년 이상 |
평균 |
|
구역수 개 |
39 |
72 |
80 |
26 |
1 |
6.3년 |
|
비 율 % |
17.9 |
33.0 |
36.7 |
11.9 |
0.5 |
[ 표 11 ] 사업방식별 사업시행 기간
|
구 분 |
3년 이하 |
4~5년 |
6~10년 |
11~15년 |
16년 이상 |
평균 |
|
수용방식 개 |
29 |
44 |
35 |
6 |
0 |
5.2년 |
|
환지방식 개 |
8 |
25 |
41 |
19 |
1 |
7.5년 |
|
◈ 기존 도심으로부터 5㎞이내에 60%이상 도시개발구역 입지 |
전체 524개 구역 중 60.9%(31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 이상 ~ 10㎞ 미만이 24.0%, 10㎞ 이상 ~ 20㎞ 미만이 13.4%, 20㎞ 이상은 1.7%에 불과하여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하여 입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12 ] 도심과 개발입지 간 거리별 분류
|
구 분 |
5㎞ 이내 |
5~10㎞ |
10~20㎞ |
20㎞ 이상 |
평균 |
|
구역수 개 |
319 |
126 |
70 |
9 |
5.1㎞ |
|
비 율 % |
60.9 |
24.0 |
13.4 |
1.7 |
- |
※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구역명, 지역·위치, 면적,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