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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전면 거부 움직임

보상단가 현실화 및 AI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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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겨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AI 예방을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이 정례화되어 올해로 벌써 4년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일한 대처가 전국 오리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매년 전국의 30% 이상의 오리 입식을 금지하여 AI를 예방하려는 농식품부의 사육제한 정책은 오리농가 및 계열업체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현실성 있는 지원기준 마련과 함께 AI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협회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8년 3월 17일 이후 국내 가금농가 및 철새에서 AI 발생이 단 한건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당연하듯이 정례화되고 있는 사육제한에 이제는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특히 협회는 농식품부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가축 사육제한 추진방안 상의 육용오리 및 종란 폐기 보상단가가 매우 비현실적이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당초 안에 따르면 육용오리 보상단가의 경우 전년도 873원보다 58원 떨어진 815원, 종란 폐기 보상단가의 경우 전년도 600원보다 131원 떨어진 469원(폐기하는 종란의 50% 물량 이내)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거쳤으나 2개년 평균 금액으로 보상단가를 정하도록 하는 기존 계산식이 있어서 보상단가의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종란의 경우 부화율을 감안하여 50%가 아닌 135% 물량 보상이 합당하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의 현실감 없는 행정이 전국의 모든 육용오리 농가 및 종오리 농가, 계열업체들이 금년 겨울철 사육제한에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향후 50년, 100년 이상 기약없는 사육제한이 아니라 농식품부는 지금부터라도 사육제한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 비교적 열약한 오리농가들의 사육시설이 겨울철에 사육제한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 지금부터라도 사육시설과 방역시설을 개편해 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실제로 협회에서 2019년 실시한 오리 사육시설 개편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 오리농가 911호 중 76.3%인 695호가 비닐하우스형 가설건축물로 AI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축종에 비해 뒤늦게 생겨난 오리농가들은 그동안 보조사업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였는데 최근 입식제한기간 14일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득이 급감한 상황에서 최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의 보조사업 마저 사라져 이제는 농가 스스로가 시설을 개편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최근 AI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년도 겨울철이 고병원성 AI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하더라도 매년 개선되지 않는 방역정책에 오리농가들이 그저 희생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협회의 요구사항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탁상행정으로 일관함에 따라 전국 오리농가들의 사육제한 전면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금년도 겨울철 AI 방역에 큰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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