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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축산현장, 외국인 근로자 운용 숨통 트일 듯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국회 환노위 통과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이내 연장
재입국 취업기간도 3개월→1개월로 단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사, 본회의 통과만 남겨둬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안이 2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입국제한조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도 제때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국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이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고(제18조의2제2항),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여 특례대상을 확대(제18조의4제1항)하게 된다.

 

특히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천재지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출국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50일을 일괄 연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어 3월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3월 2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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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지종 젖소 사육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5월 22일, 저지종 젖소 사육과 목장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낙농 목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임기순 원장은 목장을 둘러보며 “사육 품종부터 축사 시설까지 목장 전반에 혁신적인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선진 사례가 현재 국내 낙농업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임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의 국내 저지 우유로 만든 유제품 제조 기술 연구가 낙농가의 유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저지종 사육 기반 구축을 위해 사양, 번식, 유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옥 목장 대표는 “제주 저지 사육 농가 협의체를 결성해 저지 원유를 확보하고, 2026년까지 저지우유 유제품 홍보와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저지우유 홍보 테마파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고품질 저지우유 유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 원장이 방문한 목장은 국내 저지종 젖소 사육의 선두 주자다. 현재 사육하고 있는 젖소 650마리 가운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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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건강에 도움 되는 우유, 변색 방지 및 충치 예방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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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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