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15일(월) 오후, 국가우주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붙임 1 참조

* 나로호·누리호 등 발사체 개발, 아리랑·천리안 등 위성 개발의 핵심역할을 한 국내 우주개발의 산실

 

 

 이날 회의는 우주개발이 냉전기 미·소 간 체제 경쟁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에어백, 정수기,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우주기술이 활용될 뿐만 아니라 위성·발사체제작 외에 위성항법(GPS 등), 우주인터넷, 우주관광 등 신산업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시대에 진입하였다는 공감대 하에 개최되었으며, ※ 붙임 2 참조

 

- 김부겸 위원장 및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7명 등이 참석하여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은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안보·산업 등 종합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주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기정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동 위원회 산하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안보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한 사항을 심의, 국방부 차관·국정원 차장이 공동위원장

 

◈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정부는 중장기적 산업육성 전략 수립을 통해 국내 우주기술 및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10년 후에는 우주 산업 시대를 연다는 목표하에 우주개발 이행안(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 세계 우주산업은 급격히 성장 중인데 비해, 아직 성장 초기단계*인 국내 우주산업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 붙임 2 참조

* ’20년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3조 2,610억원 규모로 세계 우주산업의 1% 규모

 

 

 이번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기술 도입이 어려운 우주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기반을 확충하여 대한민국 대표 우주기업을 육성합니다.

 

- 공공 개발을 통해 우리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하여 국내발사체 총 40여 회 발사를 추진합니다.

 

<연도별 위성개발계획(안)>

 

 

* 기상, 통신, 항법 등 / ** 한반도 정밀 관측, 환경·산림관측 등 / *** 고빈도 지구관측 등

 

- 특히 민간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의 우주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로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방위사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 검토

 

- 또한,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교육센터 지정** 등을 통해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세대의 우주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컨텐츠 제작·보급도 추진하겠습니다.

* 미취업자 산업체 현장연수, 석·박사 도제식 교육, 기취업자 실무 재교육 등

** 대학을 대상으로 ‘미래우주교육센터’ 지정하여 기초·실무교육에서 채용연계까지 지원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위성정보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위성티브이, 위성통신, 지구관측 등으로, 세계 우주산업의 93.6%(2,533억 달러, ’19)

 

- 스마트폰, 자율차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세대(6G)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하여 민간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 6세대(6G) 군집위성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및 지상망이 취약한 도서지역 통신서비스 등의 실증 추진

 

- 이와 더불어, 위성 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위성 영상 활용을 촉진합니다.

 

- 2022년부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개척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사업 실증 또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추진계획」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에 2022년 착수합니다.

* 위치(Position), 항법(Navigation), 시각(Timing) / ** Korean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통·통신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기반기술이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내년 사업착수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심의‧의결했습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사업비 총 3조 7,234.5억원을 투입하여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예정입니다.

* 기존 역대 최대규모 우주개발 사업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10～’22, 1.9조원)

 

 또한, 출연연에서 산업체로의 적극적인 기술이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붙임 3 참조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원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사시에도 금융․전력․통신․교통망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며, 센티미터(cm)급 초정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주춧돌로 하여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우리는 우리땅에서 우리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하여, 세계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우주선진국은 우주기술을 넘어 우주 사업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주기업을 키우고, 강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다음 목적지로 설정하여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점을 천명했습니다.

 

민간위원들도 “국민이 원하는 기반 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위원)이며, “민간 발사장 구축 단계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국방과학연구소 박종승 위원)하다고 하는 등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을 보탰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는 만큼, 아직 초기인 우주산업도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우주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면서,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에서도 소관 분야에서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일 위원회에 이어, 김 총리는 항우연 내 연구현장을 찾아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 결과를 청취하고 달궤도선, 지상정밀관측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6·7호 제작현장도 시찰하면서, 최일선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아울러, 누리호가 우리 국민들에게 준 감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내년 누리호 2차(5월) 및 달궤도선(8월) 발사 등 우리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