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음
이러한 때일수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
현재 정부는 국민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면서도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전반에 대해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점검과정에서 안전 취약요인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는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갈 것임
또한, 안전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제․개정 등 보완책도 마련․추진함으로써, “안전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함
먼저, 봄철이 되면서 날씨가 건조해지고 있어,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산불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모든 학교가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제기되고 있음
가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뭄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국토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가뭄시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댐용수․농업용수 등을 사전에 충분히 비축해야 함
또한, 수도시설 노후화로 많은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음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산불 예방과, 이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임
산림청 등 관계기관은 기상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산불위기 경보’를 상황에 맞게 적기에 발령하고, 매뉴얼에 따라 대응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임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이 ‘소각 산불’과 ‘입산자 실화’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계도활동과 단속도 강화해야 함
이제 입학ㆍ개학이 시작되었음.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 안전과 학생 건강 등 학교생활 안전이 지켜져야 함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학교 안전대책’을 통해 지난해 처음, 학생 안전사고가 감소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음
앞으로도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재난위험시설을 조기에 보강하고, 스쿨존 관리와 급식 위생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음
그동안 정부는 지진․화학사고 등 대형 재난과 대규모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고, 안전사고 발생시마다 관련 안전대책을 보완해 왔음
안전은 실천이 중요한 만큼, 이들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였음
그 결과, 제도개선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반복 재발하고 있음
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