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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주산지 중심 GAP* 컨설팅 강화로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 쌀 등 식량작물 위주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중요한 채소류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5억원) 및 안전       성 분석비 지원(1농가당 554천원)
   - 총 139개 시·군, 61개 품목 12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GAP 인증제의 실효적 확산을 위해 주산지가 형성된 채소류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안전성 검사비를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전국 시·군과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주산지와 소비자가 많이 취급하는 주요 관리품목을 사전 조사하여 기존 쌀 등 식량작물에서 벗어나 위해요소 관리가 중요한 채소류 중심으로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였다.
     * 인증면적 비율: 식량작물 53.8%, 과실류 32.2%, 채소류 10.6%, 기타 3.4%
     * 인증현황(농가수/면적): '15) 54천명/65천ha → '16) 75/89 → '17) 76/90

   - 총 139개 시·군 61개 품목, 12,693호*(176개 생산자조직)를 선정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이들을 GAP선도마을로 육성할 계획이다.
     * 채소류 37품목/8,079호, 과실 14/3,037, 식량 7/584, 약용 2/556, 인삼 1/403

 올해 지원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이를 통해 농가별 GAP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조사·실천요령, 위해요소 분석·관리요령 및 인증신청까지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된다.
     * 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국립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컨설팅 수행

   - 특히, GAP인증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농장별 위해요소관리계획에 대한 분석과 예방조치 방법 등에 대해 현장 눈높이에 맞춘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포도, 파프리카 등 수출 조직 4개 작목반 400여명에 대해서는 수출 상대국별 농약안전사용기준 교육과 안전성 분석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농산물 수출농가 현황: 116개 조직 3,841명(GAP인증농가 2,621명, 68%)
     * 농산물 수출 현황: '15) 4,285천톤 → '16) 4,486(4.7%↑,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아울러, 컨설팅 받은 농가가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비(1농가당 평균 예상비용: 554천원) 전액을 지원한다.

   -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GAP 인증서,  검사성적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올해 11월30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규모: ('17) 28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내역: 1농가당 554천원(농산물 잔류농약 325,600원, 농산물의 중금속 80,000원, 토양 중금속 95,400원, 용수53,100∼272,300원)

 또한, 컨설팅 지원을 받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추진중인「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의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자체가 농관원의 품목별 주산지 선정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산지 안전성 분석대상 지구를 선정하면,
 해당 지구의 농업인 등은 분석사업 지원을 통해 토양, 용수 안전성 검사 부담 없이 GAP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다.
     *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17년): 105억원(국비 52%, 지방비 48%)
    ** 지원내역: 품목별 기준면적당(예; 포도 2ha) 250천원/1점(토양+용수+시료채취비)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GAP인증 제도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소비자들의 높아진 안전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농업인들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편, 위해요소 분석 및 관리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안전하게 생산된 GAP 농산물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의 몫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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