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물관리 상황반’에서 추가대책 발굴, 가뭄 해소시까지 총력 대응
◇ 안전처, 특별교부세 70억원 긴급 지원
◇ 농식품부, 관정‧양수장 개발 등 용수원 개발 추가 지원 검토
1. 가뭄 상황
5월 현재,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161.1㎜로 평년 292.7㎜의 56% 수준이며, 6~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41.3%로 평년(39.7%)보다 높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으나,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은 금년 3월 25일 ‘경계’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향후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6월말 경 ‘심각’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령, 서산, 예산, 홍성, 태안, 서천, 당진, 청양
농업용수의 경우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61%로 평년(75%)보다 낮은 상황으로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상황이 심해지고 있고,
충북‧전남해안 등 일부지역에서도 물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경기) 안성, 화성, 평택 / (충남)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예산
정부는 2015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가뭄에 대비하여 2016년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봄 가뭄대책을 추진해 왔다.
*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안전처)’를 운영(주 1회)하여 매월 10일 가뭄 예‧경보 발표,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대책 발굴
가뭄이 확산됨에 따라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통해 추가대책도 마련‧추진하고 있다.
2. 분야별 대책
① 생활‧공업용수
< 그간 대책 >
정부는 금년 봄 가뭄에 대비하여 전국 다목적 댐의 용수를 선제적으로 비축하여 평균 저수율을 평년대비 104%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금년 3월 25일 ‘경계’ 단계에 도달한 보령댐은 금강 도수로를 가동하여(일 최대 11.5만㎥) 생활‧공업용수를 정상공급 하였다.
< 추가 대책 >
보령댐 저수율(10.3%)이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6월 1일부터 보령댐의 공급량 일부를 인근 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당진시(2만 1천톤/일, 대청댐 수원), 서천군(1만 톤/일, 용담댐 수원)
② 농업용수
< 그간 대책 >
정부는 올해 가뭄에 대비하여 2016년 10월부터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관정 739공과 양수장 106개소 등의 용수원을 개발하였다.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58개소에 총 1,148만톤의 물을 채워 넣는 등의 선제적 가뭄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 ’16.10월 가뭄대책비 369억원(안전처 69억원, 농식품부 300억원) 지원
그럼에도 올 들어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부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금년 5월 18일, 40억원(농식품부 32억원, 지자체 8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간이양수장 및 송수호스 설치 등 영농급수 대책을 추진하였다.
< 추가 대책 >
5월 24일 현재, 모내기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3%(32만ha)가 완료된 상태이나, 향후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논 물마름 등 가뭄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내기철(6월)과 그 이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대책도 강구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오늘(5.29) 모내기 이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70억원(경기 25, 충남 45)을 긴급 지원한다.
향후 가뭄이 심화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가뭄대책비(93억원)를 신속히 추가 지원하고, 예비비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6월 1일 우선개방 예정인 6개 보는 모내기철임을 고려하여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수위(1단계)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6개 보의 개방 수준은 양수제약수위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예상치 못하게 수위가 하강하는 경우에도 상류보 추가 방류 등을 통해 농업용수 이용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충남 서부지역 가뭄 대응을 위해 공주보-예당지 도수로의 7월중 조기 급수를 추진하고
서산과 보령 간척지의 염해피해 예방을 위해 관정 개발과 급수차 동원 등을 통해 희석수를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뭄 해소시까지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 상황반’과 농식품부의 ‘농업가뭄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가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