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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우박 피해현황 및 대책

- 5.31~6.1 전국에 국지적인 우박으로 농작물 8,031ha 피해 발생
- 농식품부, 지자체와 공조 긴급피해 조사 및 응급복구 추진 계획

 발생 및 피해현황
  5. 31일 17시부터 6. 1일 18시까지 7개도 25개 시군에 국지적으로 우박피해 발생
     * (5.31일) 충남(부여․서천), 전북(순창), 전남(순천․곡성․담양․장성․화순)
     * (6.1일) 강원(원주․홍천․횡성․영월․정선), 충북(제천․단양․괴산), 경북(봉화․영주․영양․문경․의성․포항․안동․예천), 경남(밀양)
  피해지역 지자체의 조사결과, 6. 2일 20시 기준 농작물 피해면적은 8,031ha로 파악되며, 작물별로는 과수 4,669ha, 채소 2,540ha, 밭작물 380ha, 특용작물 442ha이나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지역별 피해(지자체 조사결과) >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피해(ha)

152

237

20

16

1,759

5,447

400

 
< 작물별 피해(지자체 조사결과) >

구 분

과수

채소

전작

특작

피해(ha)

4,669

2,540

380

442

    * 주요작물 : 사과 3,224, 고추 1,670, 매실 616, 수박 571, 배 226, 감자 218, 복숭아 162, 단감 162, 옥수수 151, 담배 113, 참깨 112, 자두 102
  6. 1일 18시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사고 접수는 862ha(과수 817, 시설 45)이나 6. 2일부터 본격적인 보험사고 접수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
 향후 대책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갖추고 피해상황 조사 및 응급복구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
   - 현장 정밀조사 결과(6월 중순완료)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복구비 지원(6월말)
     * 우박은 시․군․구당 30ha 이상 피해발생 시 농식품부 지원, 그 이하는 지자체 지원
   -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는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각 작물별 수확기에 보험금 지급하되, 농협의 손해평가 결과 추정보험금의 50%수준 선지급 추진
  또한, 6.1~6.2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피해현장을 방문* 피해농업인을 위로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지원대책에 반영할 계획
   - 농촌진흥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목별 기술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피해농작물 사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도 추진(6.2, 농진청) 
    * 피해현장 방문 : (장관) 6.2일, 경북 영양‧봉화․영주, (차관) 6.5일 충북 제천‧단양‧괴산, (농정국장) 6.1일 전남 담양‧장성, (농정국장) 6.2일 경북 포항, 경남 밀양 (원예산업과장) 6.2일 강원 원주‧홍천․횡성, (원예경영과장) 6.2일 충남 부여‧서천
 
  아울러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6~7월중 농축산경영자금(변동금리 1.09%) 농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 할 계획
     * 지자체에서 이자를 지원할 경우 농업인에게는 무이자 지원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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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하였다. 구양리 마을은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사업의 모범사례가 된 곳으로 송미령 장관은 직접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22년 산업부의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다. 발전시설은 마을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잡종지(농지 전용) 등에 1MW 규모이다. 이를 통해 나오는 수익은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마을식당 무료급식 운영, 마을 행복버스 운행 등에 쓰이고 있다.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을 발표하였다. 새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 농지·저수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말한다. 특히,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도입하여 농지의 기능을 보전하면서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마을 경관 훼손, 발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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