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농업인과 감귤 묘목판매업자간 감귤 묘목 피해 사건을「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으로 2개월 만에 합의 해결하였다.
이 사건은 감귤 묘목을 구입하여 심은 후 약 1/3 정도가 말라 죽자 농업인은 묘목업자가 불량묘목을 판매하여 발생한 피해로 보고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묘목업자는 농업인의 관리 소홀 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맞선 상황이었다.
이번 건의 민원을 접수한 국립종자원은 제주도농업기술원 등 전문가들과 합동 현지 조사를 실시, 묘목 고사 원인은 농업인이 묘목 식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기상여건·일부 묘목 불량 요인 존재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겹쳐진 결과로 조사되었다.
이에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과실 책임을 농업인 60%, 묘목업자 40%로 판정하고 묘목업자가 농업인에게 피해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지급하도록 결정·권고하였으며,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여 해결된 것으로 본건은 종자업자와 농업인의 쌍방 과실로 조정․합의된 첫 사례이다
※ 감귤 묘목판매업자가 농업인에게 120만원을 보상토록 조정․합의
국립종자원은 종자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98년부터 분쟁종자 시험․분석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시험․분석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14년부터는 국립종자원, 종자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
* 현재까지 분쟁조정협의회에 총 5건 신청 : 해결 3건, 중재 불성립 2건
현재까지는 분쟁조정업무를 국립종자원 본원(김천)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분쟁조정위원과의 원활한 면담 등이 가능하도록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현지에서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한 사례로도 주목된다.
종자 분쟁조정제도는 농업인과 종자업체간 품종 판별·발아율·병해충 감염 등 분쟁 발생시 굳이 법적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하여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피해보상을 원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과도한 보상 요구에 시달리는 종자업자도 국립종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분쟁 당사자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국립종자원에 종자관련 유전자 분석·병리검정·재배시험 등도 요청할 수 있다.
-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054-912-0166)를 통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의 분쟁조정 제도는 변호사, 대학교수를 포함하는 전문가 집단의 철저한 현장실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조정안을 도출하기 때문에 농업인과 종자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법적소송의 경우 최소 5∼15백만원의 비용과 6개월에서 3년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단기간 적은 비용으로(수수료 1,500원) 해결될 수 있다.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앞으로도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과 유전자 분석기법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종자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