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톤 등 35만톤을 농가로부터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중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 형태(수확 후 바로 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로 지난해 매입량(82천톤)보다 8천톤 많은 9만톤을 매입하고,
- 포대 단위(수확 후 건조‧포장)로는 26만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 매입시기(9.25∼12.31) : 산물벼(9.25∼11.15), 포대벼(10.23∼12.31)
특히, 금번 매입하는 35만톤에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비축하는 쌀 1만톤이 포함된다.
*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간에 쌀 비축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을 위해 매입하는 해외 공여용 쌀은 공공비축용과 함께 매입되며, 공공비축 매입 쌀 중 2등급 벼 1만톤을 별도 분리·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하여 내년 1월중 확정되며,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 전농·쌀생산자협회 성명서(9.11) : 우선지급금은 쌀값 하락을 주도하므로, 폐지 필요
공공비축 제도 도입 이후 우선지급금은 8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지급해 왔으나, 일부에서는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쌀값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농식품부는 4개 농업인단체*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우선지급금 지급방안에 대해 여러차례 협의하였으며,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그 결과, 우선지급금과 산지쌀값과의 연관성을 줄이고 RPC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지급치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수확기 농업인 자금 수요 및 쌀값동향 등을 감안하여 11월 중 농업인단체 등과 매입대금의 일부를 중간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등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석 이전에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