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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4개 부처 장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축질병 방역대책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하여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책을 함께하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해졌다.

 “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 수용,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중앙TF(업무추진반) 적극 활용, 축산농가에 문자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첫째, 축산단체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자체 실행부서(축산, 환경, 건축부서 등)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지자체에서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자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통해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데 최소 5~6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이 상당부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중앙T/F(업무추진반)에 질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추가로 축산농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참여 확산을 위한 문자를 지속 발송하여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4년 3월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8년 3월 25일 부터는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마련, 가축방역시설 등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18.3.25. 이후 행정처분에 대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농가별 위반유형을 분석하고, 축산농가의 노력 정도 파악을 위한일제 보완실태 조사를 통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 대책도 강구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내‘적법화 추진 상황’코너를 신설하여 일제 보완실태 조사 결과도 실시간 제공한다.
     *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반* 및 정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현장 애로 사항을 적기에 해결해 나간다
     * 건축사, 지역축협,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로 구성(‘17.7.28),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담하는 방식
     ** 관계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농협, 축산단체 담당자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 지원

 민관합동 점검회의*, 중앙TF**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를 지원한다
     * 관계부처 국장, 시․도 부단체장, 축산 관련 기관․단체장 등이 참여
     ** 관계부처 과장, 지자체 담당과장, 축산 관련 기관․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

 정부 관계자는“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악취문제를 낮추는 등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야 가장 큰 현안사항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축산농가도 환경․위생․안전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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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경영혁신 성과 선보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8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열린 ‘2025년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성과를 알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학회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 체계 △스마트축산을 통한 산업 성장지원 현황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제공을 통한 행정 효율화 성과 등 기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부스에서 인공지능 기반 소 품질평가 장비를 시연해 현장에서 기술이 활용되는 방식을 생생하게 선보여 참여자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 디지털추진본부 이호철 본부장이 학회에서 ‘축산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 사례를 참석자와 나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 장비를 점진적으로 전국 작업장에 확대 적용해 축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는 생산자에게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소비자에게는 과학적인 등급판정을 통한 신뢰감을 제공한다”라며 “향후 전국 작업장에 장비 도입을 확대해 등급판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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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에서 갓 구워낸 듯한 맛” 하림, ‘더미식 트레이요리’ 7종 출시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팬에서 갓 구워낸 듯한 요리의 맛을 그대로 구현한 ‘The미식(더미식) 트레이요리’ 7종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인라면, 즉석밥, 요리면, 국물요리, 요리밥, 육즙만두, 덮밥소스, 밀키트, 요리양념 등에 이은 더미식의 신규 카테고리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용기째 전자레인지 혹은 에어프라이어 조리만으로도 팬에서 갓 구워낸 듯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트레이 요리 제품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을 위해 개발됐다. 별도의 요리 준비나 치우는 과정이 필요 없어 집들이나 홈 파티뿐만 아니라 여행, 캠핑 등의 야외 모임에서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한 끼 메뉴라는 점이 큰 장점이다. 더미식 트레이요리는 ‘닭다리살 구이’, ‘닭가슴살 구이’, ‘순살 닭갈비’, ‘순살 찜닭’, ‘제육볶음’, ‘함박스테이크’, ‘토마토미트볼파스타’등 총 7종으로 구성됐다. 제품은 트레이 형태로 포장돼 별도의 그릇 없이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며, 단품 요리 또는 밥반찬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닭다리살 구이’와 ‘닭가슴살 구이’는 100%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했으며, 닭다리살과 닭가슴살 각각의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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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드론 활용한 산림종자 예측 연구,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화·결실 및 종자 생산량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연구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개화·결실 시기 변화, 종자 품질 저하, 임업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 원격탐사, 디지털 영상 분석, AI 예측 알고리즘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종자 생산 관리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8월부터 매달 종자 발생량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사업은 농업회사법인㈜제주천지, 경희대학교, ㈜하늘숲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존 표본목 조사와 추정식 활용은 기상 변화로 인한 예측 오차가 컸지만,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체별·시기별 실측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통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 비행 드론을 활용하면 조사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산림종자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종자 채취와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종자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