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영록)는 12.10~1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은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회원국은 감축대상보조 한도(AMS) 감축, 개도국이 실시하는 공공비축제의 허용보조 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타협안을 모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AMS는 무역왜곡적 효과가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선진국과 달리 인도·중국 등 대부분 개도국은 AMS가 없음(우리나라는 연간 1조 4,900억원까지 AMS 한도 보유)
인도·중국 등 개도국은 AMS의 전면철폐를 요구하였고, 미국은 반대하는 등 주요 이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번 협상단에 참여한 농식품부 정일정 국제협력국장은 “이번 각료회의 이후의 WTO 농업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 주시하고,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분석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