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5일까지...산림청, 국민 의견 반영한 국유림법령 개정 추진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달 1일부터 25일까지 국유림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공모제는 국유림의 보전·이용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정책과 관련된 국민체감형·현장중심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 주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과 관련한 제도 개선 ▲국유림의 합리적 보전·이용 및 관리강화 ▲국유림정책 만족도 제고 ▲현장문제 해소 등 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제안 등이다.
단, 이미 실행 중이거나 기존에 반영이 확정된 경우 또는 현실적인 개선방안 없이 단순한 비판·건의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실시 가능성·창의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우수 1, 우수 1, 장려 3점을 선정한다.
최우수와 우수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장려 수상자에게도 상금 30만 원이 주어진다.
결과는 5월 초에 산림청 누리집과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이벤트·공모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유림경영과(☎042-481-4094)로 하면 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민공모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국유림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유림정책 개선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