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 대파대‧농약대 등 162억원(보조 112, 융자 50) 지원 -
. 주요 농작물 한파․폭설 피해 동향
1월 중순이후 3차례(1.10～13일, 1.24～26일, 2.3～7일)에 걸친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로, 제주 등 남부지방에 농작물 4,860ha등의 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농림업 분야 피해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분야는 2,972농가, 농작물 4,860.1ha, 농업시설 18.0ha(745동), 축산시설 2.7ha(16동), 꿀벌 746군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 작물별 : 채소 3,927.8ha, 특작 765.6, 과수 150.3, 맥류 15.9, 전작 0.5
* 시설별 : 비닐하우스 16.1ha, 농업부대시설 1.9, 축사 2.5, 축산부대시설 0.2
* 지역별 : (전남) 1,560농가, 농작물 1,258.5ha, (경남) 490농가, 농작물 365.9ha, (제주) 922농가, 농작물 3,235.7ha, 농업시설 18ha, 축산시설 2.7ha, 꿀벌 746군
임업분야는 9농가, 산림작물 0.4ha, 산림시설 0.6ha(비닐하우스 0.3, 표고재배사 0.3)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2. 한파․폭설 피해 농가지원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농업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 기준으로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작년 말 인상된 재해복구비 기준(평균3배 인상)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지원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16,148백만원 수준이다.
* 농약대 지원기준 : 채소류(종전 30만원/ha → 인상 168), 과수류(63 → 175)
* 대파대 지원기준 : 엽채류(종전 297만원/ha → 인상 410), 과채류(392 → 619)
* 시설복구비 기준 : 비닐하우스(6～48천원/㎡), 축사(7～50만원/㎡) 등
-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보조 11,170백만원(국비7,819+지방비3,351)과 장기저리 융자
4,978백만원(연리1.5%, 5년거치 10년상환)이다
* 농식품부 : 15,972백만원(보조 11,097(국비7,768+지방비3,329), 융자4,875),
* 산 림 청 : 176백만원(보조 73(국비51+지방비22), 융자 103)
- 또한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 농가 중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83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재해보험금(지급완료 470백만원, 지급예정 1,746백만원)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 비닐하우스는 신규설치 비용을 지원하므로 농가에서 복구완료후 보험금 청구가능
농가단위 피해율이 30%를 초과하는 19농가에 대하여는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233백만원에 대해서는 1～2년간 이자감면(6백만원)과 상환연기도 추진한다.
또한, 피해 농가의 내년도 영농추진을 위해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경영비*의 2배 수준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희망 농가에 추가지원 할 계획이다.
* ‘18년 예산 : 1,500억원(금리 : 고정 1.8% 또는 6개월 변동 1.18%, 융자기간 : 최대2년)
* 단위면적당 경영비 : 겨울 무 11백만원/ha, 월동배추 9
3. 향후 추진일정
정부에서 국고(70%)를 지원하면 지방비(30%)를 매칭하여 농가에 지원하게 되며 융자금은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대책경영자금(‘18년 예산 1,500억원)도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4월중 지원한다.
또한, 일부 피해조사가 진행중인 고흥 등 유자나무 한파피해에 대하여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