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스마트팜 확산 방안”발표 -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농업-전후방산업 동반성장모델 확산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16일(월)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개방화,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주목해 왔다.
* 스마트팜(Smart Farm)은 일반적으로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을 의미
① 우선 스마트팜에서는 최적화된 생육환경이 유지되므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아지는 등 생산성이 향상된다.
* 스마트팜 도입 시 생산량 27.9%↑, 고용노동비 16%↓, 병해충·질병 53.7%↓(‘16 서울대)
② 또한 통제된 시설에서 안정적 생산이 가능해져 농업인들의 판로 확보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아울러 스마트팜 운영시스템 개발, 컨설팅, 방제 서비스 등 청년들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거쳐 ‘스마트팜 확산’을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후 농업계, 연관 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확정하였다.
기존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이 개별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에 집중함에 따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 조성과 혁신모델 창출에는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대책은 정책 대상을 청년 농업인과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 교육·연구·생산 기능이 집적화된 확산거점을 조성해 혁신모델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다.
이번 대책은 스마트팜 확산·고도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①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② 산업 인프라 구축, ③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 조성을 제시하였다.
1.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성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팜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 |
우선 ‘19년부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 4개소를 지정하고, 장기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22년까지 6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기존의 교육과정은 기존농가 중심의 단발성 교육으로, 신규 농업인은 선도 농가를 방문해 스마트팜 관련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육과정은 최대 1년 8개월의 장기 교육과정(입문교육 2개월, 교육형 실습 6개월, 경영형 실습 1년)이며, 해외강사 특강과 성적 우수자에 대한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올해는 본 사업에 앞서 시범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60명의 청년 교육생을 선발(3월)하여 4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본 사업부터 교육 인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 전남대 산학협력단, 경남 농업기술원
또한 보육센터를 수료한 청년 농업인 등이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도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승계 기반이 없는 경우 스마트팜 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금과 농지를 마련하지 못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19년부터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21년까지 약 30ha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보육센터 수료생 등 청년 창업농에게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팜을 창업 또는 승계받거나 규모 확대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도 정책자금, 농지임대, 투자유치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존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청년에 맞게 특화시킨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금리 1%, 최대 30억원)’을 올해 1월에 출시하면서, 기술력과 가능성 중심의 투자를 위해 대출 심사 시 이례적으로 기존의 재무평가(30%)를 제외하였다.
* (1호 대출) 딸기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에 자금 30억원 대출 시행(‘18.4월)
또한 농고·농대 등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농신보 보증비율도 85%에서 90%까지 상향해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청년들에 대한 대출 가능금액을 확대시켰다.
또한 창업 5년 이내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 벤처펀드(‘18년 125억원)를 올해 7월에 결성하고, 보육센터 수료생이 창업한 스마트팜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투자금액의 5%)를 제공한다.
2. 스마트팜 산업 인프라 구축 ◇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기업-농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한국형 프리바(Priva*)”를 육성한다. * 프리바(Priva) :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 환경제어시스템을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 |
스마트팜 관련 전후방 기업의 실증연구, 제품테스트, 창업·전시·체험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팜에 필수 요소인 센서, 복합환경제어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별도의 실증공간과 시스템 부재로 제품개발과 품질검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식품·바이오 기업도 원료농산물 수입대체를 위한 실증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2년까지 혁신밸리와 연계해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실증단지는 기업이 직접 시설을 구축하는 자율실증구역, 실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실증구역, 빅데이터 분석센터, 전시·체험·창업 공간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 스마트팜 실증단지 배치도(예시) >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R&D)도 현장에서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계와 협업(과기부, 산업부, 농진청 등)을 강화하고 민관 공동연구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초부터 산업화까지 스마트팜 연구개발을 체계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위한 다부처 신규 R&D를 추진한다.
연구방향도 기존의 센서·제어기 등 주요 기술의 성능개선 중심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지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식품·바이오 기업 등과 함께 스마트팜에서 재배할 품목(소재)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
스마트팜 빅데이터(온·습도 등 환경정보, 생육정보) 수집·분석 체계를 개선하고, 기자재 표준화를 가속화한다.
기존의 多품목, 全주기 데이터 수집 체계를 핵심 품목·정보 중심 수집체계로 개선하고, 병해충 예보 등의 서비스를 개발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빅데이터 수집 및 농가의 정비 편의 등을 위해, ‘20년까지 스마트팜 ICT 기자재의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을 마련하고, 올해까지 검·인증 체계 도입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중동, 중앙아시아 등 전략 지역에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을 위해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팜 수출연구사업단’을 운영(~’21년)하고 필요한 기술을 지원한다.
3.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 스마트팜 청년창업과 산업 인프라 구축의 마중물이자,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R&D)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22년까지 전국에 4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시설은 ①보육센터, ②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③스마트팜 실증단지이다.
보육센터를 수료한 청년들은,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거나, 연관 기업 취업, 스타트업 창업 등을 하게 된다. 이로써 향후 스마트팜 산업을 견인할 청년들이 유입되고, 전문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스마트팜 관련 ICT 기업 및 식품· 바이오 기업들은 농업인과 함께 신제품 및 신품목을 실증·테스트하게 된다. 정부·지자체는 부지와 장비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혁신밸리 핵심시설 외에도 청년과 기업 등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임대주택을 조성하거나, 문화·복지 서비스 확충 등을 위한 농촌 개발사업도 연계 시행할 계획이다.
혁신밸리는 전국의 시·도를 대상으로 4.23(월)부터 7월 중순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현장평가를 거쳐 7월말에 2개 시·도를 선정한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예시) >
이번 대책을 통해 ‘17년 현재 스마트팜 시설원예 4,010ha, 축사 790호는 ’22년까지 각각 7,000ha*, 5,750**호로 확대될 전망이다.
* 현대화된 온실(약 10,500ha)의 70% ** 축산 전업농(약 23천호)의 약 25%
스마트팜 규모 확대에 따른 연관 산업 성장으로 4,3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600명의 전문인력이 양성될 전망이다.
특히,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정부는 인력양성과 기반조성을, 농업인-기업-연구기관은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과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과 연관 산업에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 창출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