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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봄철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 무 비축물량 공급, 양파 시장격리, 감자 TRQ 공급 등 추진 -

1. 최근 동향
 3월 채소류 소비자 물가지수는 121.73으로 전월보다 8.0% 하락하여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무와 감자는 지난 겨울 한파 영향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은 시세가 이어지고 있고, 양파와 대파는 재배면적 증가로 시세가 하락하는 등 일부 품목에서 수급 및 가격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시장동향을 일일 점검하면서 적극적인 품목별 수급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애써 기른 농산물이 제값을 받으면서 소비자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동향>

 ‘17.8~‘18.3월 소비자물가(월별)

‘17.10~‘18.4.상 도매가격 등락률(%) 

    

   



2. 품목별 수급․가격 전망 및 대책
 (무) 한파 피해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겨울무 저장량이 감소하여 단기적으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나, 5월 상순부터는 재배면적이 증가한 시설 봄무 출하로 수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겨울무 저장량 : 21천톤(평년비 60%↓) / 시설 봄무 재배면적 : 195ha(평년비 38.8%↑)
 
 저장 겨울무가 시장 출하물량의 전량을 차지하는 4월까지는 현재의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시설 봄무가 출하되는 5월 상순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도매가격 : (3월.상) 23,856원/20kg → (3월.하) 19,304 → (4월.상) 18,611 (평년비 78.8%↑)
    * 봄무 주요 출하지역 : (시설) 고창․나주, (노지) 아산․당진․부안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600톤)을 탄력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며, 가정용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을 중심으로 할인판매도 적극적으로 펼쳐 소비자 구매 부담을 덜 계획이다.
    * 무 주말 할인판매 : 하나로유통, 1,580원/개, 시중가 대비 30~40%↓
   - 또한, 학교 급식 등 대형 소비처에 주요 채소류 가격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대체 품목(열무․알타리무 등) 소비를 유도하고,
     * 대한영양사협회(월별 학교급식 레시피 수립)에 매월 가격정보 제공
   - 계약재배를 활용하여 시설 봄무 조기 출하를 도모함으로써 봄철 무 수급 안정을 기할 예정이다.

 (배추) 겨울배추 저장량과 시설 봄배추 재배면적이 적정하여 당분간 안정적인 수급이 이어질 것이나, 5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노지 봄배추 재배면적은 다소 많을 전망이다.
    * 노지 봄배추 재배의향 면적 : 평년(2,106ha) 보다 5.2% 증가한 2,216ha 수준
 
 저장 겨울배추와 시설 봄배추가 출하되는 5월 중순경까지 평년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서 가격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도매가격 : (3월.상) 8,168원/10kg → (3월.하) 7,996 → (4월.상) 7,503 (평년비 15.1%↑)
    * 봄배추 주요 출하지역 : (시설) 예산․나주, (노지) 아산․문경․영월
 
 중앙주산지협의회를 통해 노지 봄배추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사전 조절하고, 작황 호조 등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될 경우에는 적기에 충분한 물량을 수매비축하여 여름철 배추 수급불안에 대비할 계획이다.
    * 중앙주산지협의회 : 전국 주산지의 적정 생산량‧재배면적을 결정‧조정하기 위한 농식품부, 지자체, 농업인, 산지유통인, 농협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양파) 전년도 높은 시세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18년산 양파 생산량은 평년보다 10% 수준 늘어날 전망이다.
    * 재배면적 : (평년) 19,682ha, (’17) 19,538 → (’18p) 23,114(평년비 17.4%↑, 전년비 18.3%↑)
    * 생산량 : (평년) 1,243천톤, (’17) 1,145 → (’18p) 1,372(평년비 10.4%↑, 전년비 19.9%↑)

      - 생산량 전망치 변경(KREI) : (3월 관측) 1,398천톤 → (4월 관측) 1,372
 
 최근 햇양파, 저장양파가 동시에 출하되고 있으며, 품질이 낮은 저장양파 출하량이 많아 낮은 시세를 보였으나, 햇양파 위주로 출하되는 금주부터는 가격이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 도매가격 : (3월.상) 879원 → (3월.하) 644 → (4월.상) 647(평년비 49.3%↓)
 
 지난 3월 21일 ‘18년산 양파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한 후,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체결(3.23.) 하고, 조생종의 평년 대비 초과 물량에 대해 시장격리*(사전 면적조절 19천톤, 자율적 수급조절 19천톤), 소비촉진 홍보** 등 단계별 대책을 추진 중이다.
    * 사전 면적조절시 직접생산비(326원/kg) 수준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계획(295ha) 대비 약 88%를 산지폐기하고 금주내로 완료할 예정임. 이와 별도로 제주지역의 경우 자체적으로 92ha 추가 산지폐기 진행 중
   ** 농협 계통매장을 통한 재고 양파 “1+1” 행사를 실시하고(2.1.~4.12.) 햇양파 50% 할인판매도 진행 중이며(4.12∼4.25), 소비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및 공공기관 급식확대 협의 등 예정(4월내)

   - 중·만생종에 대해서는 통계청 재배면적 조사결과(4.27일 발표 예정)를 반영하여 초과 생산량을 확정하고 정부 수매비축, 사전 면적조절, 수출 등을 골자로 하는 수급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파) 최근 2년간 가격 호조에 따라 겨울대파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 재배면적 : (평년) 3,343ha, (’16) 3,174 → (’17) 3,543(평년비 6.0%↑, 전년비 11.6%↑)
    * 생산량 : (평년) 105천톤, (’16) 113 → (’17) 127(평년비 21.0%↑, 전년비 12.4%)
 
 농식품부는 1월부터 농협, 지자체 등과 홍수출하 방지를 위해 출하 독려, 산지폐기 등을 추진하였으나, 농가의 가격 상승 기대, 한파로 인한 출하 지연 등으로 공급 물량이 많고 품질도 저하되어 당분간 낮은 시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매가격 : (3월.상) 1,426원/kg → (3월.하) 1,121 → (4월.상) 914 (평년비 49.6%↓)
 
 산지‧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포전정리 비용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협의하고 있다.

 (토마토) 파프리카, 풋고추 등 재배농가의 작목 전환 및 시설면적 확대에 따라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5월부터는 부산, 충청권 출하가 마무리되어 수급은 점차 안정화될 전망이다.
    * 5월 출하면적 전년대비 1% 감소전망(KREI)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 및 소비 부진으로 당분간 평년대비 낮은 시세를 보이다 5월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도매가격 : (3월.상) 10,645원/5kg → (3월.하) 11,914 → (4월.상) 9,262 (평년비 38.8%↓)
 
 품위저하품 출하를 억제하고 소비촉진 홍보를 강화*하며, 공공급식 및 가공용 소비 확대를 위한 급식 관계기관․가공업체와 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할인행사(4.12~4.25., 농협매장, 10~20%↓) 및 효능 홍보(4월하) 

 (감자) 전년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저장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금년도 시설 봄감자도 한파로 인한 생육 부진에 따라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 ‘17년 감자 생산량(평년비) : 444천톤(20.7%↓) / 시설 봄감자 30.7천톤(10.9%↓)
 
 이에 따라, 당분간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금주부터 김제지역을 중심으로 하우스 시설감자가 출하됨에 따라 가격 상승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매가격 : (3월.상) 64,070원/kg → (3월.하) 92,195 → (4월.상) 115,128 (평년비 237.1%↑) 
    * 시설감자 생산량(추정) : 30,671톤(전년 28,643톤 대비 7.1%↑, 평년 34,423톤 대비 10.9%↓)
 
 국내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5월까지 의무수입물량(TRQ) 감자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5월 말 이후 출하되는 노지 봄감자의 생육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향후 수급에 대비할 계획이다.
    * 한·미 FTA 3.6천톤 및 WTO-TRQ 1천톤 수입권 공매 물량 도입 중(3.29.~), WTO-TRQ 수입권공매 2천톤 추가 입찰 공고(4.12.~4.18.)
    * 도입계획: (기도입) 580톤 → (4.16.주간) 280 → (4.23.이후) 640 →  (5월말까지) 1,900(2천톤 추가 예정)

 중장기적으로 주산지 중심의 수급조절 거버넌스 구축, 가격안정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우선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자율적으로 사전에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가격 급등락을 완화시키고,
 
 수급조절매뉴얼의 기준가격을 현실화하고, 채소가격안정제의 대상품목과 물량을 확대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해 평년가격의 80% 수준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 겨울대파의 경우에도 중앙주산지협의회 구성을 통한 채소가격안정제를 8월부터 시범 도입하여 수급안정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중앙주산지협의회 구성 품목(6) : 배추, 무, 양파, 마늘, 건고추, 대파
 
 기타 품목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해 주산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의 노력과 연계하여 수급 조절 시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경영비를 지원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푸드플랜을 도입하고, 제철 농산물 정보 제공도 확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와 부담완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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