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사업대상 지구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향토산업, 6차산업 등 기 구축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4년 동안 70억원(1년차 사업비의 10%, 2~4년차 각 30%)을 지원받는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업 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 list) 방식을 택한 점이 특징이다.
지역의 특화자원이나 지역 주민과 연계되지 않는 건물 신축 등 단순 하드웨어 신규투자는 지양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 개발,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h/w) 구축 등을 자율적으로 조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 내용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지만,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모델(방식)을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기획하면서, 과거 참여정부 때 추진하였던 농촌신활력 사업* 등 그동안의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새로운 사업 추진방식인 ASPP 모델**을 지자체에 제시하였다.
* ‘05∼’10년간 80여개 시군에 약 1조 6,318억원(국비 1조 1,204)을 투자하여 향토자원 산업화(문경 오미자, 고창 복분자, 임실 치즈 등)의 토대를 마련
** ASPP : 주체(Actor), 네트워크(System), 프로젝트(Project), 계획협약(Planning-Contract)
첫째, 행정중심의 사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내 민간조직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활동가 육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둘째, 시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하고, 다양한 민간조직(액션그룹)을 발굴하며, 자립형 산업기반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 등을 기획․조정하는 민간 중심의 ‘신활력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지역 혁신주체 육성과 혁신역량을 강화하도록 신활력 플러스사업비 70억원 중 30% 이상을 지역내 민간조직의 교육 및 창의 사업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셋째, 6차산업, 향토산업 등 그동안 정책지원으로 축적된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전략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자립형 산업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 특히 이와 같은 창의적 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갖도록 사회적 경제조직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외의 연계프로그램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넷째,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협약(Planning-Contract)을 농식품부와 체결한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였다.
- 지자체가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마중물로 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통합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통합계획 이행을 지원하게 된다.
금번 공모에는 40개 시군이 해당 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였으며, 이중 시도 자체평가 순위 등을 반영하여 19개 시군에 대해 중앙평가를 진행하였다.
농촌계획, 산업, 관광, 역량강화 전문가들을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대면평가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사업계획이 충실하고,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고, 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역별 안배도 고려하여 10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금번에 선정된 10개 시군 사업 계획의 특징은 지역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돋보이고, 그동안 육성해온 특화산업의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 하였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 역량있는 민간 활동가 및 조직들이 다수 활동하게 되고, 주민 주도의 특화 산업 육성으로 농촌의 활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중앙계획지원단)을 구성하여, 금번에 선정된 지자체가 산업·문화·복지 등을 포함한 통합적 세부사업계획을 자율적·창의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에서 제외된 시군이 희망할 경우 사업계획 보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와 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