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대책>
▸농작물(2,909ha), 가축(572만마리), 수산물(152만마리) 피해 ⇒ 축사 냉방장치, 급수예산 긴급 지원
▸수급조절물량 탄력적 방출, 조기 출하 등을 통해 추석․김장철 물가에도 대비
<가뭄 및 녹조 대응>
▸댐 간 연계운영, 수원 대체 공급, 제한‧운반급수 실시 등 가뭄관리 철저
▸취‧정수대책 강화 및 현장점검, 낙동강 상류댐 방류 등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1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폭염 관련 현안 점검 및 대응의 일환으로 「농축수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대책」과 「가뭄 및 녹조 대응｣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통계청․기상청장, 기재부1․과기정통부1․국방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1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소방청 차장 등
◈ 농축수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대책 점검 (농식품부, 해수부)
정부는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 분야 피해와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추석‧김장철 대비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재까지 농축수산 분야 피해 및 대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분야>
8.16일 기준으로 닭‧오리 등 가축 572만마리가 폐사하였고 과일 ‧밭작물 둥 농작물은 2,909ha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밭 급수대책비(78억원), 과수 햇볕데임 피해 저감 약제‧영양제(24억원), 축사 냉방장치 설치비(69억원)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손해평가로 581농가 대상 60억원의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였고, 9월에는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도 농약대, 가축 입식비 등의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산분야>
일부 양식품종에서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발생하였고, 8월 15일 기준으로 약 22억 9천여만원(69어가)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피해 완화를 위해 지자체 긴급지원 예산(10억원)을 배정 완료하였으며 어업인 행동요령 지도·점검, 예찰(항공) 강화, 긴급방제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피해어가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조기에 마무리 하여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 지원을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추석 및 김장철 농축산물 수급 안정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① (노지채소) 폭염으로 고랭지 배추․무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높은 상황이나, 태풍 등 추가 기상변수가 없을 경우, 추석 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입니다.
- 현재, 가격 안정을 위해 봄배추 정부비축물량(2,500톤)을 도매시장에 방출(1일 100~200톤 수준)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은 조기 출하(배추 100톤/일, 무 50톤/일)하고 있습니다.
- 추석 및 김장철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 단기 저장물량을 활용하고, 김장채소 정식 기간 중에는 필요시 예비묘 등도 공급하겠습니다.
② (과일) 배는 폭염피해가 미미하며, 사과는 봄철 이상저온 및 폭염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할 전망이나, 추석 과일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수급상황에 따라 계약출하물량(사과 60천톤, 배 59천톤) 조기 출하와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상품성이 낮은 과일은 가공용 수매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③ (축산물) 폐사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육마릿수 증가 영향 등으로 추석 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입니다.
- 추석 2주 전부터 도축 물량을 집중 출하토록 유도하고 할인 판매, 알뜰소비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④ (식량) 쌀은 폭염 피해가 없으나 , 감자는 고온에 따른 고랭지 감자 품위 저하 등으로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 쌀은 산물벼 공급, 1․2차 공매(8.15~8.24.)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감자는 농협과 민간업체 보유물량 출하‧방출을 유도하겠습니다.
⑤ (수산물) 대중성 어종*은 작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한 오징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격이 하락하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양식 수산물** 가격도 출하량 증가로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 8월 초(8.6~10) 소비자 가격(원/kg)(고등어) 6,835원, 전년대비 5.6%↑, (갈치) 18,910원, 전년대비 △39.8%(오징어) 12,029원, 전년대비 18.6%, 다만 7월 가격(11,940원) 대비 안정세(0.7%↑)
* 8월 초(8.6~10) 산지가격(원/kg)(넙치, 제주산) 10,500원, 전년대비 △19.8%, (전복, 완도산) 30,000원, 전년대비 △18.9%
- 다만, 고수온 시기의 해상가두리 내 출하작업 시 발생하는 어류의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일부 양식 어류*의 산지가격이 전월과 전년대비 상승하였습니다.
* (조피볼락, 통영산) 10,000원/kg, 전월대비 19.0%, 전년대비 36.6%다만, ‘17.8월 가격이 7,320원/kg으로 낮았으나 평년 가격(9,400원 선)수준 회복 중
- 적기 출하 유도를 위해 어업인에게 주요 양식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지속 제공하고 주간 단위 진단 등 수산물 수급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가뭄 및 녹조 대응 (행정안전부, 환경부)
정부는 계속된 폭염과 낮은 강수량에 따른 가뭄 가능성과 녹조에 대처하기 위해 가뭄 및 녹조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수준이나 최근 1개월은 심각한 강수 부족상태이고, 향후 3개월 강수량도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분야별 가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7.11일 장마 종료 후, 32일간(‘18.7.12∼8.12) 전국 강수량(33.4㎜)은 평년(282.3㎜)의 13.0% 수준
<농업 용수 분야>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대비 77.7%이나 충남(69.7%), 전남 (66.6%) 등 일부지역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폭염으로 밭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폭염피해가 가장 극심한 밭작물 중심으로 간이 급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등에 필요한 급수대책비 78억원(7.27, 8.6)을 긴급지원 했습니다.
- 특히, 최근 저수율이 낮은 전남 나주호는 보조수원을 활용한 용수공급(7.23∼)을 추진하고, 충남 공주보-예당저수지는 도수로를 가동(8.9∼)하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년 영농급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내년 봄 가뭄 대비를 위해 10월부터는 물부족 지역을 조사하여 양수 저류, 관정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 다목적 댐 및 용수댐 저수율은 예년대비 각 94.9%와 119.4%로 정상 공급 중이나, 6개 댐*은 향후 강우 부족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용수 비축에 들어갔습니다.
* (다목적댐) 주암댐, 횡성댐, 소양강댐, 충주댐 / (용수댐) 평림댐, 수어댐
- 정부는 6개 댐 중심으로 댐 간 연계운영, 수원 대체공급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하여 가뭄관리 단계가 격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하수나 계곡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제한‧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인천 옹진군, 전남 진도군 등 24개 도서 1,678세대 제한급수및 운반급수/ 강원 횡성, 충북 단양‧제천 등 30개 산간지역 777세대 운반급수
- 정부는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급수운반선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가뭄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수자원(댐･저수지･하천･지하수 등) 통합연계, 유역단위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물 사용 효율성 제고와 상습가뭄지역 수원지 확충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폭염에 따른 녹조 확산에 대응하여 먹는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에 발표한「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주요 상수원‧친수활동구간 28개소 가운데 9개소*에서 경보가 발령 중이나, 녹조(남조류)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은 수돗물에서 검출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경계) 낙동강 강정고령‧창녕함안, 진양호 (관심) 낙동강 칠곡, 대청호, 영천호, 운문호, 안계호, 팔당호
다만,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8월 이후까지 녹조가 상당한 강도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먹는 물 안전, 녹조 완화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조 대비 취‧정수대책(심층취수, 활성탄 투입 등)을 강화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부-전문가 합동으로 정수장 현장을 점검(8.7~24 18개 정수장*)하기로 했습니다.
* 8.7∼14일 낙동강 하류 10개 정수장, 8.13일 대청호 문의수역 인근 정수장(청주 지북), 8.20∼24일 낙동강 상류 7개 정수장
녹조가 대량 발생한 낙동강의 경우 상류댐(안동‧임하‧합천댐)에 비축된 환경대응용수(36백만m3)를 방류하여 본류구간 녹조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4대강 보(洑)도 농업용수 감소기에 접어드는 10월경 개방수준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녹조가 밀집된 지점은 저감설비(보구간 280기, 댐 507기)를 이용해 적극 제거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녹조에 대응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정수장 현장투어 등 소통노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