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1.25)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GTX 신설·연장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와 건설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소통에 나선다. 2기 GTX 발표 이후 지자체, 건설업계 등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조속히 공유하여 지자체와 민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설명회는 2기 GTX 노선이 경유하는 지자체 중 2월 28일 인천 및 김포·부천 등 경기 서북부 권역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서울·경기 및 충청·강원권을 포함하여 총 5차례,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1차) 인천‧경기 서북부 (2.28), (2차) 경기 남부‧충청 (3차) 경기 동북부 (4차) 경기 동남부‧강원 (5차) 서울 등 지자체 공무원 대상 릴레이 설명회 진행 예정 설명회에서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2기 GTX 노선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GTX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GTX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동산서비스 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가 열린다. 이번 경진대회는 ’18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참가접수는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우편(start-up@krihs.re.kr)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수상팀은 7월 말 발표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www.krihs.re.rk) 누리집을 통해 2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고, 창업캠프 참가팀(18팀→19팀으로 확대)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 교육, BM(Business Model) 진단 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국토연구원
정부는 2월 26일(월)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25일(목)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 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속도 혁신 :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1.31)하고,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2.16)하였다. 또한, 현재는 영업시운전(2.23 착수) 중이며,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2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에서는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 편의 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선별 배정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올해 중 전량 운행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층 전기버스는 지난 ’19년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국산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대용량 교통수단으로, 44인까지 탑승 가능한 1층 버스와 다르게 최대 71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동일한 대수의 1층 버스 대비 160% 이상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어 도심부 버스전용차로 등 도로의 정체를 최소화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에서는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 편의 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ㅇ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1.25)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일(23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실시될 계획이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하여 사전점검(’23.12.04~12.15)과 시설물검증시험(’24.1.17~1.31)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하여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하여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 (대상)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0일(화) 서울 롯데시티호텔(명동)에서 일본 국토교통성과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한국 - 일본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한다. * (수석대표) 韓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 日 국토교통성 우에하라 아츠시 국토교통심의관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성과 총 11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하여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교류를 이어왔다. * 1차(‘00, 동경), 2차(’02, 서울), 3차(‘04, 동경), 4차(’06, 서울), 5차(‘09, 하코네), 6차(’10, 부산), 7차(‘12, 아오모리현), 8차(’13, 제주도), 9차(’14, 오키나와), 10차(’15, 서울), 11차(‘16, 에히메현)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8년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로서,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정립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기조에 따라 지난 ’16년 이후 중단되었던 교통협력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양국은 지방 및 농어촌 교통서비스, 자율주행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오늘 혁신 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약속05-국정28)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차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주요 실증특례 사업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현대차) ㅇ 현대차는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전기차 단점을 보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5분 이내)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 제작 실증에 나선다. < 사업 개념도 >
- 박상우 장관, 14일 오전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 개최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4일(수) 오전 10시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여, 개혁 TF 운영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지난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다와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 추진 일정,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 방안 등을 상시 관리하여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1월 23일(화) 장관 직속으로 구성되었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당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실무자와 장관 정책보좌관, 청년정책보좌역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구성하였으나, 이날 회의를 통해 박상우 장관과 민간 외부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체계로 격상하여 장관이 직접 개혁 TF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하였다. 더불어, 정책‧언론‧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TF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개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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