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장,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 참석 - - 2016년부터 추진돼 모두 541명 정규직 전환 완료 -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용역계약 하는 동안 근무 조건과 처우 문제 등 부족하고 불편한점이 많았을 것이다. 편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늦어서 미안합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회 한 지붕 아래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분들 모시는 귀한 자리다. 국회가 지난 5년 전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는데 오늘로서 국회에 근무하시는 우리 식구 모두가 전환됐다는 것을 의장으로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16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추진해왔다. 국회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2017년에 청소 업무 담당 노동자 207명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국회청사 방호직원 등 79명, 2020년에는 국회방송국 업무 담당 노동자 등 3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
국회는 2020년을 마무리하며,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검색 순위 등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표출되었던 키워드들을 살펴보고 한 해를 되돌아보았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와 함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국회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통틀어 2020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키워드도 압도적으로 ‘코로나19’였다. 특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검색순위에서 1위(1,881회)를 차지한 ‘코로나19’는 2위에 오른 ‘청년’(1,189회)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1.5배가 넘는 검색횟수를 보여, 코로나19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독보적인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는 국회전자도서관 검색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5.941)하였는데, ‘우울증’,‘스트레스’ 등 ‘심리’에 관한 키워드가 함께 3위(3,212회)에 올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불확실성으로‘코로나 블루(blue)’,‘번아웃’ 등이 뉴노멀이 된 시대상을 짐작하게 하였다. 소속기관 홈페이지별 발간물 다운로드 순위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2021예산’,‘추경’,‘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관련 예산 이슈가 홈페이지 검색순위 1위부터 4위를 차지
충남 당진 음섬포구 일원에 대규모 항만친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30일, 당진항 항만친수시설 조성 계획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확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항만법상 항만친수시설 범위> 구 분 내 용 항만법 제2조 항만 친수시설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음섬포구 일원 39만8천㎡(12만평)에 조성될 당진항 항만친수시설에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해 해양레저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그동안 어기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를 통해 당진항 항만친수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지하철 9호선을 4호선 진접선(신설역)까지 연결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한정의원은 국토부와 LH에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성공과 남양주 진접·오남 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철 9호선을 진접까지 연장하는 것과 4호선 진접선(가칭 풍양역)과의 직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이는 지난 4월 김한정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이었다. 금번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서울 강동에서 하남을 거쳐 남양주 4호선 진접선(신설역)까지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약1조5천억원), 경춘선 역사신설(GTX-B, 520억원), 경의중앙선 역사신설(383억원) 및 별내선 연장(900억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되었다. 김한정의원은 금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진접·오남 시민들이 지하철 9호선을 통해 강남권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지하철 시대가 앞으로 열리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린 LH와 국토부 대광위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김한정의원은 “9호선과 4호선의 연결은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의 교통수요 흡수뿐만 아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9일(화)「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4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500명 이상 장해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의 재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산재보험법」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어선원재해보험의 의무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여부 확인기관에 현재 입출항신고기관에 더해 어선검사기관을 포함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식품부, 산림청 등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피해 농가의 복구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화력 1~4호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LNG로 전환될 예정이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 공고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당진화력 1・2호기는 2029년에, 3・4호기는 2030년에 순차적으로 폐지되며, 이는 LNG 연료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이날 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어기구의원은 “정부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당진화력 1~4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대폭 폐쇄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며, “향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윤용수(남양주3)·박성훈(남양주4) 경기도의원과 협력하여 지역 숙원사업인 <장현리 지천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10억원과 <별내동 카페거리 환경개선사업(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12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장현리 지천은 도심 복개구간을 지나 왕숙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수도권 2,500만 명의 상수원인 한강 수질에 영향을 주는 지천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장현리 지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정화하여 악취 발생 등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개선을 통한 오염총량제 관리, 주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별내동 카페거리 환경개선 사업은 카페거리 특화 및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공동체의 요구가 있었으나 경기침체와 남양주시 재정상 어려움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업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별내동 카페거리가 남양주를 알리는 명물거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쾌적하고 볼거리가 풍성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살펴나가겠다”면서, “함께 노력해 준 박성훈, 윤용수 도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3일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페이스북 등 SNS·인터넷 카페 등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실행하거나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고 공모·방조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가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금 뿐만 아니라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보험(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높여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를 추정한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공동 연구결과(2020년)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민영보험 사기금액은 연간 6조 1,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민영보험 사기와 연계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는 연간 1조 2,062억원에 달했고, 소비자의 추가 부담액은 가구당 연간 30만원 규모로 조사되었다. 오늘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글로벌 인공지능 테크기업 ‘럭스로보’를 찾아 업계의 현안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럭스로보는 2014년에 설립되어 차별화된 Micro OS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및 코딩과 관련된 에듀테크 분야와 IOT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벤처기업이다. 구글로부터 1,000억원의 인수제의를 받기도 했다. 지금은 50여개국에 인공지능 및 코딩 교육 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럭스로보의 제품은 동화와 만화를 활용하고 레고와 같은 블록을 연결하면서 코딩과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는 키트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자인 오상훈씨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재미있고 쉽게 인공지능과 코딩을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럭스로보를 창업했다”고 설명했다. 이 키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의 인공지능과 코딩교육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룩셈부르크와 태국 등지에서는 교육부에서 럭스로보의 키트를 공식 교재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대환 대표이사는 “2014년에 창업하고 회사가 급성장했지만,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학기술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일명‘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 은 소상공인에게는 집합 제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50%와 집합금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음식점 등 전국 274만개 소상공인사업체와 632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종사자들이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는 등 극심한 경영악화라는 고통의 나날 속에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홍문표의원은 경영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하여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이동주 민주당 의원안 등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도록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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