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어제(10월 13일(목))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그 구성원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주적인 조직이다.지난 5월 20일에 입법예고 된 농협법 정부안은 수정을 거쳐 10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서 회장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하여 조합원의 자율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중앙회 회장은 당초 직선제로 선출되었으나 과밀혼탁선거 방지를 위해 현재는 조합원 약 235만명이 선출한 조합장 1천142명 중에서 뽑힌 대의원 291명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간선제 선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현행 간선제 선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지적이다.첫째, 전체 회원 조합보다 숫자가 적은 대의원회가 회장을 선출하다 보니 금품
이개호 의원, “농축협 보험특례 기한 연장해야” 내년 2월말 일몰, 지역 조합당 2억2천만원 손실 예상 조합원 배당, 교육지원사업 대폭 축소…‘농민실익 뚝’ “농식품부 농협사업구조 개편 취지 역행” 대책 촉구 이개호 의원이 내년 2월말 일몰 폐지되는 농·축협 보험특례기한 연장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3일 농식품부 국감 보도자료에서 농축협 보험특례 기한이 내년 2월말로 종료되면 전국 농축협 당기순이익 감소액이 2,575억원에 달하고 조합당 2억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들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농축협에 대해서는 방카규제 적용을 2017년 3월1일까지 5년간 유예한 바 있다. 규제 내용은 △특정보험사에 대한 판매비중 25% 제한 △점포 밖에서 보험상품 판매(아웃바운드) 금지 △보험담당 직원 2명 이하 제한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특례기한 일몰로 지역 농축협에까지 적용되면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조합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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