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결성될 예정인 ‘스마트양식산업 혁신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가이아벤처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스마트양식산업 혁신펀드는 스마트양식산업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여 기술개발 투자와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하는 특수목적 펀드이다. * 수산물의 포획‧채취‧가공‧양식‧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 이 펀드에는 정부가 출자하는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금 외에, 수협은행과 경상남도도 양식산업의 스마트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함께 참여한다. 각 기관이 가진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유망기업 발굴 등에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산업 혁신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 ‘2023년 수산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세우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4월 17일(월) 열린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투자심의위원회에서 ‘가이아벤처파트너스’를 위탁 운용사로 최종 선정하였다. 가이아벤처파트너스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스마트양식과 수산부산물 관련 기업에 132억 원을 집중 투자하게 된다. 황준성 해양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은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소통단)이 4월 25일(화) 인천에서 대형 수산물처리 시설, 방사능검사 시설 등 수산물 안전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통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월 처음으로 위촉되었다. 소통단은 영양사, 주부, 소비자단체, 교사 등 수산물 안전에 관심이 많은 직업군을 비롯하여 직장인, 대학생까지 총 30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소통단은 첫 번째 현장활동으로 수산물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인천)을 방문한다. 우선, 학교 등 단체급식 시설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와 위판장을 방문하여 위판장에서 당일 거래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을 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분석실에서는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참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 참여하는 한 소통단원은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국민을 대표하여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더욱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점검 이후 진행되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수산물 안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제도의 시행에 앞서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4월 24일(월)부터 6월 말까지 어업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4월 24일(월) 부산, 4월 25일(화) 제주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동‧서‧남해권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며, 5~6월 세부 일정은 어업인 단체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정할 예정이다. <설명회 일정> 지 역 대상 업종 대상 어종 장소 일 정 부 산 잠수기 바지락 제1·2구잠수기수협 사무실 4.24.(월), 14시 제 주 근해연승 갈치 제주도어선주협의회 사무실 4.25.(화), 11시 근해채낚기 갈치 제주근해채낚기어선주협의회 사무실 4.25.(화), 14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21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시·도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도 협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수산물 안전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수산물 안전관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자체의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해양수산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직접 주재하여 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경남, 전남, 제주 등 수산물 주요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하여 방사능 검사 분석 장비 지원, 안전성 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별 수산물 안전관리 방향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을 독려하고자 한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 안전은 이제 안전을 넘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전라남도 완도군, 보성군, 무안군 소재 흰다리새우 육상양식장 3개소에서 양식 중인 새우가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으로 확진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1일자로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를 발령하였다. 새우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어린 새우가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를 수 있어 제1종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 해당 양식장에 대한 살처분, 격리·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새우 전염병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새우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도 새우 양식장의 사육수 소독 관리 등 새우 양식장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21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시·도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도 협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수산물 안전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수산물 안전관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자체의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해양수산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직접 주재하여 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경남, 전남, 제주 등 수산물 주요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하여 방사능 검사 분석 장비 지원, 안전성 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별 수산물 안전관리 방향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을 독려하고자 한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 안전은 이제 안전을 넘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4월 20일(목)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하여 해양쓰레기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2021. 5.)하는 등 해양쓰레기 중장기 관리기반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더욱 획기적인 해양쓰레기 저감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tetrapod)* 설치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 가지(pod)가 4개(tetra) 달린 마름쇠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방파제에서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Zero)화 바다’를 비전으로, 대규모 일제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하는 것을 이번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17일(월)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이씨티시(KCTC) 컨소시엄((주)케이씨티시 등 2개사)을 선정하였다.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은「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및 「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북항에 있던 양곡부두의 대체부두를 신항에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2년 2월 케이씨티시 컨소시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이 사업을 제안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적격성조사 등을 거쳐 2022년 12월에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후 제3자 제안공고*(2022. 12.)와 1단계 사전 자격심사(2023. 2.), 기술‧가격부문 서류평가(2023. 4.)를 거쳐 최초 사업제안자인 케이씨티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민간의 최초 사업제안 이후 그 외의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해양수산부는 5월 중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을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주상호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으로 양곡부두의 신항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은 2023년 4월 17일(월) ~ 5월 29일(월), 42일간 * 「수산업법 시행규칙」은 2023년 4월 10일(월) ~ 5월 26일(금), 46일간 해양수산부는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율 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해 「수산업법」을 전부개정(2022. 1. 11. 공포)하여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부터 3년간 세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보증금대상사업자, 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여 판매하고 반납할 때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해양 환경오염, 수산자원, 어선 안전사고 사전 예방 효과 기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어구보증금액 등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14일(금)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해당어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은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 50% 이상 : 2년 < 저수온 피해 복구 지원 주요 내용 > ⦁ 대상 시‧군 : 전남 여수시 / 55개 어가 ⦁ 재난지원금 지원 : 17.7억 원(국비 12.4, 지방비 5.3) ⦁ 지원기준 : 양식생물 입식비에 대해 지원(어가 당 5천만 원 한도) - 보조 50%(국비 35, 지방비 15), 융자 30%*, 자부담 20% * 재해복구융자 :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1.5% 금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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