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9.29.) 전에는 SRT를 타고 창원‧진주, 순천‧여수, 포항에서 수서로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에스알의 SRT 운행을 올해 9월부터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 철도산업위원회(위원장 : 국토부 장관)는 8개 부처 차관급,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기관장 등 당연직 12명, 위촉직 13명 등 25명으로 구성 지난 1월 <2023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수서발 고속철도의 운행 확대를 밝힌 데 이어 운영주체, 대상 노선, 운행시기 등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추진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간 해당 지역과 국회에서는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수서발 경전선의 경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운영사인 ㈜에스알은 선로용량, 차량,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전선‧전라선‧동해선에 하루4회씩(왕복 2회) 동시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에스알이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차례 관계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 (저리대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31일 오후 2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자율자동차, UAM 등 미래산업의 기반인 공간정보 분야의 혁신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약 20여명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본 포럼은 지난 11월 공간정보산업을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발족하였으며,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로봇, 항공우주, 자율주행 등 신기술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 본 포럼에서는 고정밀 데이터, 디지털트윈 플랫폼, 공간정보기술, 제도 및 표준 등 공간정보 분야의 주요 주제들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기술개발(R&D) 등의 정책제언을 발굴할 예정이다. ㅇ또한, 논의된 내용 중 중요 주제에 대해 후속연구도 추진하여 공간정보 정책이 미래 혁신산업 수요에 발맞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 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유재준 책임연구원, 배달의 민족 김요섭 로봇배달사업센터장, 국토연구원 김대종 공간정보사회연구 본부장이 각각의 주제를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ㅇ 첫 번째 주제는 위성
쪽방,고시원,지하층등에거주중인무주택세입자는5천만원보증금 무이자융자를통해보다양질의주택으로이주할수있게된다.ㅇ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22.8)」등의 후속조치로침수우려지하층등비정상거처거주자의주거상향 지원을위한「비정상거처이주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4월 10일부터접수한다고밝혔다. 대상은쪽방,고시원,지하층등*에3개월이상거주하는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요건을만족하는무주택세대주이다.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제3조(입주대상자)제1호및제3호 대출을희망하는자는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를거주소재지의주민센터에서발급받아계약하려는주택의임대차계약서등서류를함께 지참하여취급은행*에방문후접수할수있다. *우리은행,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은행에서는접수받은서류를통해심사를거쳐대출을지원하게되며,올해5천호에대해접수하므로기금소진시조기마감될수있다 아울러,대출심사를통과하여이주가확정된사람은이주에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등이주비도40만원한도내에서실비지원받을수있다. 은행의대출거래약정서,지출증빙서류등을지참하여이주하는주택소재지의주민센터등에가서신청하면검증을거쳐실비지급한다. 대출지원과관련하여자세한내용은주택도시기금누리집(ww.nhuf.molit.go.kr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ㆍ특허 등의 공사 기법 또는 기술로서 경제성ㆍ시공성등이 우수한 경우, 실시설계에서 특정공법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해 시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 신기술․특허플랫폼(이하 플랫폼)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pia.go.kr)에 단위시스템으로 구축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ㆍ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 파악ㆍ선정이 어려워,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감사원에서도 '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 1,000여건(1,600여억원, 22년 기준) 이상 시행하는
지난주고양일산현장점검(3.21)에이어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은열악한노후계획도시내주거실태확인과주민목소리청취등을위해 3월26일(일)오후2시부터산본신도시현장점검을진행한다. 현장점검의첫순서로원장관은산본신도시주민들의의견을 듣고정부의정책방향을설명하는자리를가졌으며,주민들은주차난등노후한주거환경현실을설명하면서,속도감있는정비사업추진이필요하다는의견등을제시하였다. 이자리에서원장관은“지난주금요일정부가마련한특별법이발의된만큼주민들께서기대하시는조속한법률통과가가능토록 국회와긴밀하게협조하고,특별법작동을뒷받침할시행령과기본 방침마련에도만전을기할계획”이라고밝혔다. 간담회종료후,원장관은주민들의목소리를직접살펴보기위하여도보를통해산본신도시내노후아파트단지를점검하고수도권 남서부의교통요충지인금정역을방문하여현안보고등을진행할 계획이다. 도보행보를출발하면서원장관은“주민간담회에서전달해주신많은이야기들은국회논의과정에서충분히다뤄질수있도록하고,시행령·기본방침에도다각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면밀히검토할것”이라고밝히면서 “금정역도군포시와협조하여주민들이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 있도록하는한편,수도권남부의출퇴근난해소를위한GTX-C의 연내착공도차질없이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도시 취약지역 4곳(부산서구·경북봉화·경남창원·경남통영)의 낡은 주택 197채를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신한벽지㈜,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3월 24일 오후 2시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에서“'22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과 균형발전위원회 이명섭 균형발전국장, 부산광역시 김봉철 건축주택국장,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주민협의체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취약지역 개조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확보를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주택정비,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15년∼'22년까지 146개의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3월 22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정책 이슈와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부-지자체 정책협의회로서 ‘22년부터 그간 2회 개최 금년도 첫 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2.27, 김정재의원 대표 발의)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➊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➋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➌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이 개정되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한국형 White Zone)➋복합용도구역 :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작년에잇따라발생한궤도이탈사고*를예방하기위해,｢철도안전강화대책｣('23.1월)의후속조치로고속열차운행비율이높은일반선을고속선용레일로전면교체하고,선로유지관리 기준도고속선수준으로대폭강화한다고밝혔다. *대전조차장역SRT궤도이탈사고(‘2.7월),영등포역무궁화호궤도이탈사고(‘2.1월) 지난해하반기에발생한두차례의열차궤도이탈사고는고속열차가 다니는일반선구간에서발생한것으로,ㅇ일반선구간의레일은고속선구간의레일에비해강도등이다소낮은반면,열차운행밀도는높아표면결함이발생하는등철도안전을위협하는취약요인이존재하였다. 이에따라,경부일반선서울~금천구청구간,고속-일반연결선대전구간등고속열차운행비율이높은일반선구간은고속선용레일로 전면교체하여성능을향상시키고, -레일성능과안전성을지속확보할수있도록주기적으로연마작업을 실시하고분기기초음파탐상점검도확대실시하는등고속선수준으로 집중점검및관리해나갈계획이다 고속열차운행비율이높은노후일반선은올해레일과분기기교체에 본격착수하여2025년까지교체를완료할계획이다. 우선노후화가가장심한노량진~금천구청구간(상하선,23km)은올해안에고속용레일로전면교체하고분기기도2024년까지교체를완료하고, -서울~노량진구간(상하선,1.6km)과고속-일반연결선대전구간(상하선,20.8km)은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올해 드론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충남 서산시, 태안군,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전남 고흥군, 여수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특례시 올해 드론 실증도시 공모(1.20~2.28, 40일간)에는 40개 지자체가 응모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 수행능력, 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국비를 차등(14억원 이하) 지원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19년부터 드론활용 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자체별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을 시험․적용하기 위한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확대 지원해왔으며, * 연도별 실증도시 수(지원예산) : '19년 2곳(20억), '20년 4곳(40억원), '21년 10곳(105억), '22년 9곳(130억원), ‘23년 15곳(140억원)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회적 요구가 큰 과제이자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한 과제인 ‘드론배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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