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참고2 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5.9.)와 수도권정비위원회(6.1.) 심의 등을 거쳐 6월 20일 승인했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약 1만 3천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천억원을 투입해 '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5,252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그 중 1,482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한다. 특히, 뉴:홈 1,482호 중 403호는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 예정이다. 이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9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구 조성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개선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칠보산 근린공원과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녹지율이 37%에 달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 보다 높게(고금리 대출 포함) 택배차를 강매하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6월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수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악질 민생사기로, 관련 피해자 모임(‘택배지입차 사기 피해자 카페’)만 3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구직자 입장에서 사기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택배종사자,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직업정보협회,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등 민간업계와 협업하여 주요 대책을 마련하였다.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인사이트 내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공지 또는 팝업 형태로 표출하고,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주요 구인사이트 내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한국직업정보협회 협업)한다. ② 사기가 의심되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사기 예방 상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6월 14일(수)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와 함께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 이하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 Metropolitan-Demand Responsive Transit) 원희룡 장관은 협약식 후에 서울-경기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함께 광역 콜버스를 시승하고, 향후 개시될 서비스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은 서비스 범위를 ‘지역 내’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하여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환승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연구명/연구기관)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한국교통연구원 등 차량은 8월부터 경기도 내 6개 기초지자체(수원, 용인, 화성, 시흥, 파주, 광주)에 순차적으로 투입*(지역당 3대)되며 카카오T 앱(APP)에서 사전예약, 탑승 장소 및 시간 확인, 요금 결제**를 할 수 있다. * 운송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배달업 인증)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더불어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명) : 410(´18) →439(´19)→ 397(´20) →459(‘21) →484(’22) 이는 라이더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업계의 관심도 부족했던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참여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보급하는 데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표준 교육안에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하며, 교육 참여 혜택 부여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교육 실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8일부터 경남 창녕군에서 ‘2023년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적측량 경진대회는 측량업무 담당 공무원과 측량수행자를 대상으로 각기 개최해왔으나, 이번 경진대회는 시⋅도별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공무원과 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이하 LX)가 동시에 참여하는 첫 전국 단위 경진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13개 LX지역본부를 대표하여 총 31개 측량팀(3인 1조, 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별 측량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AI 전자평판, T/S*, 인공위성 기반 실시간 GNSS** 등의 첨단 측량 장비로 관측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에서 평가한다. * T/S: Total Station(각·거리 일괄 관측·계산 장비) **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적측량 기술을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6개 팀(공무원 및 LX공사 각 3개팀)을 ‘대한민국 지적측량 달인’으로 선정 시상(대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건축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건축과 도시 환경에 대한 미래 구상을 다루는 일반 부문뿐 아니라 일상공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빌딩 부문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영상·포스터·에세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 참여양식: 동영상(5분 이내), 포스터(A1), 에세이(4p 이내) 시상은 각 부문별로 제출형식에 상관없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최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 1건(상금 300만원), 우수상 1건(상금 100만원), 장려상 4건(상금 50만원) 등 총 12건을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시대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 건축 정책의 비전을 그려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청년 참여 시 우대할 계획이므로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참신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6월 4일(일)부터 7일(수)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하는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Union Internationale des Transports Publics) Summit에 이성해 대광위원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 대중교통 관련 연구, 정보 및 기술 교류로 더욱 개선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21년부터 대광위도 회원으로 활동 중 먼저, 6월 4일(일)에는 UITP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AP OAP, Asia- Pacific Organising Authorities Platform) 회의에 참석하여 관심 있는 대중교통정책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책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UITP 회원국 중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아태지역 정부기관으로 구성 ** 광역버스 입석 해소 대책 및 좌석예약 서비스, 트램 제도 등 발표 예정 또한, 6월 6일(화) UITP Summit Side Event에서는“자율주행 대중교통의 현재와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자율주행 BRT 시범사업과 국내 DRT(Demand Resp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전문기관의 평가 및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11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20년 9개, ‘21년 18개, ’22년 8개 ‘23년 11개 이번에 선정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은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49개 노선 중 4개 신설 노선과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반납 등 민영제 사업이 준공영제로 전환(이하 전환 노선)되는 7개 전환 노선으로, 먼저, 신설 노선은 연결성,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양, 안성, 의정부, 화성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4개 노선을 선정하였다. 전환 노선은 이용수요, 혼잡도, 연결성, 신뢰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고양(M7731, M7119), 남양주(M2352), 오산(M5532), 용인(M4455), 파주(M7154), 평택(M5438)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7개 노선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1개 노선은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평가·선정 등을 거쳐 연내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은 “광역교통 사각지대 및 혼잡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6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일정)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 경기 구리·부산(6.19~6.30)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4월 21일부터 인천 미추홀구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였고 5월 31일 해당 지역의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6월 5일부터는 피해 규모가 큰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유선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 찾아가는 상담소 방문서비스 : 02-6917-8105(전세피해지원센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 시 피해상담 서비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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